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즈음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년 간의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해 분석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민변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실종’의 한 해로 규정하고 정책의 영역을 7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 1년 간 정부의 국정운영 과정에서 어떠한 원칙이 실종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 과제들을 달성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분석 및 평가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

○ 일시 : 2023. 5. 8.(월) 오전 10시 30분-12시,
○ 장소: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74)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주제(주요 7개 쟁점 국정 평가)

1.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
2. 적나라한 반노동-친자본의 ‘노사법치주의’
3. 민생·복지 정책의 후퇴
4. 재난대응 참사
5.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외교참사
6. 남북문제, 한반도 평화정책의 퇴행
7. 공안통치, 기본적 인권 상황 악화

*생중계 병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https://youtube.com/@minbyun1988)

* 문의: 민변 사무처(02-522-7284, admin@minbyu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