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동 사후보도자료]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및 시민사회 의견서 접수 기자회견

2024-07-09 44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신일 : 2024년 7월 9()

내 용 : [사후보도자료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및 시민사회 의견서 접수 기자회견(의견서발언문사진 첨부)

문 의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 세종호텔 공동대책위 이청우(16)

 

세종호텔 부당해고 사건 2심 선고 예정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 접수

시민사회 의견서에 171개 단체 및 966명의 시민

법률단체 의견서도 별도 접수 예정

 

7월 9(오전 11시 법원삼거리(서울고등법원 앞)

 
 

1. 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 2심 선고 재판이 7월 18() 14서울고등법원 별관 30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이에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시민들은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모았고171개 단체 및 966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7월 9( 11서울고등법원 앞 법원삼거리에서 부당해고 판결 촉구 및 의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중구 명동에 소재한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10코로나19를 핑계로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지 않았고노조의 비용 분담 제안도 거절했으며,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음에도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3. 세종호텔은 정리해고 시점에서 고작 1년 후부터 흑자로 전환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호텔은 영업이익 21당기순이익 12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그 사이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있는 KTSC, 코빅푸드세종서적에 아들 주대성과 딸 주세은을 사내이사로 취임시켰습니다대양학원은 주명건의 아들 주대성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사학재단을 3대세습하고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눈엣가시와 같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리해고한 것입니다.

 

4. 이처럼 세종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볼 수 어렵습니다게다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과반수 노조와의 협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그런데도 1심 재판부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어떻게 1심 법원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눈높이와 다릅니다.

 

5. 정리해고 이후 940여 일이 지났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은 종료되어 모든 것이 일상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코로나19 시절은 벌써 오래전 일로 느껴집니다그러나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일상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세종호텔 앞에서 천막을 치고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호텔리어라는 자부심으로 10, 20년을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이 노동자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정리해고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사욕을 채우는 세종호텔 사측과 주명건 전 재단이사장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해고노동자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재판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6. 기자회견에서 신하나 변호사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해고는 단순히 12명의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장기업의 사회적 책임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시험대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 세종호텔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엄격히 심사할 것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특히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엄격히 심사할 것,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해고가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깊이 살펴볼 것” 등을 요청했습니다.

 

7. 코로나19로 해고되었던 전 아시아나해고자였던김계월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활동가는 코로나19로 아시아나 케이오지부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왜 세종호텔은 안되냐며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호텔로 돌아갈수 있도록 사법부의 상식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8. 해고당사자인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은 코로나 아니어도 세종호텔 수입은 자회사에 투자 해버리고 세종호텔은 항상 은행빚이 많아 월급이 10년 동결이었고수익자산을 이렇게 건전하지 않게 운영하였고오히려 주명건 전 대양학원 이사장의 아들과 딸을 관련 업체에 이사로 앉히기에 급급했다면서 경영악화의 위기가 핵심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이어서 코로나엔데믹으로 세종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마땅한데 왜 940일 동안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인가라며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9. 기자회견을 마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아래에 기자회견 개요와 의견서 그리고 발언문과 사진을 첨부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세종호텔 부당해고 판결 촉구 및 시민사회 의견서 접수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4년 7월 9() 11법원삼거리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언

1. 법률단체 발언 신하나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2. 연대 발언 김계월 (꿀잠전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대법 승소자)

3. 당사자 발언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

4. 의견서 낭독

기자회견 후 의견서 접수 / 의견서 첨부파일 참조

 

 

<발언문 모음>

 

발언1. 신하나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안녕하십니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신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종호텔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대한 2심 선고를 앞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이 사건은 노동권공정성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코로나19를 핑계로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그러나 이 해고의 정당성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됩니다우리는 이 사건을 면밀히 살펴볼수록 이 해고가 경영상의 이유라기보다는 노조 탄압의 일환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세종호텔의 이번 정리해고는 코로나19는 핑계고사실은 민주노조를 솎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세종호텔은 코로나19 이전부터 노조탄압 백화점이라는 악명이 자자했습니다특히 대양학원 전 이사장이었던 주명건이 세종호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노조 탄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지난 십 수 년간 세종호텔 사측은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갖은 방법으로 탄압해왔습니다임금삭감강제전보는 일상이었고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탈퇴하게 되었습니다이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사용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그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그러나 세종호텔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무시한 채 노조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구조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객실정비주차관리 등 필수 직종들을 외주화했고그 과정에서 280여 명에 달하던 정규직 노동자들이 4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코로나19 이후에는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정규직 노동자는 불과 20명 가량 남았고그 빈자리는 자회사를 통해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이는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이번 정리해고의 진정한 목적이 경영난 타개가 아니라 민주노조 약화에 있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이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둘째세종호텔의 경영 상황이 정리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위태로웠는지 의문입니다세종호텔은 2000억이 넘는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해고 시점으로부터 불과 1년 후인 2023년에는 영업이익 21당기순이익 12억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이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니라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 위기를 의미합니다그러나 세종호텔의 경우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단기간 내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과연 이러한 긴박한 경영 위기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셋째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이 제안한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이나 비용 분담 방안은 무시되었고과반수 노조와의 성실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세종호텔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넷째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도 의심스럽습니다특히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2명을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입니다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해고 대상자가 모두 민주노조 조합원이라는 점은 해고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이러한 해고가 단행된 시기에 세종호텔의 모기업인 대양학원의 전 이사장 주명건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관련 기업들의 이사로 앉히는 등 사익 추구에 몰두했다는 점입니다이는 정리해고의 진정한 목적이 경영난 타개가 아니라 민주노조 약화와 재단의 사유화에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심 판결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측면들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해고는 단순히 12명의 일자리 문제가 아닙니다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장기업의 사회적 책임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시험대입니다만약 이러한 부당한 해고가 용인된다면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들의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고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경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세종호텔의 경영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철저히 따져주십시오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정리해고에 이를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해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특히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엄격히 심사해 주십시오형식적인 협의가 아닌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특히 육아휴직자 해고와 같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이번 해고가 노조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은 아닌지 깊이 살펴주십시오정리해고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그 배경에 있는 세종호텔의 노사관계 역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에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권리가 회복되고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이는 단순히 12명의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이는 우리 사회의 노동권 보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900일이 넘도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에게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여러분의 싸움은 정당하며우리 모두의 싸움입니다민변 노동위원회는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발언2. 김계월 (전 아시아나케이오 해고자현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활동가)

 

저는 코로나19로 정리해고 되었다가 800일 의 투쟁 끝에 마지막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복직해서 정년을 마친 아시아나케이오 전지부장 김계월입니다.코로나19로 정리해고된 세종호텔지부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940일째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을 거리에서 싸울수밖에 없는건 해고가 부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부당하게 해고된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코로나 핑계로 주명건사장이 고의적으로 거리로 내쫓고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사용해 고용을 유지할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해고 시킨건 분명 주명건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해고되지 않았을 것이고 호텔리어로 그 누구다보다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코로나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들만 해고시킨건 분명 부당한 해고입니다.

지금 명동엘 가보면 알겠지만 여행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고 세종호텔도 여행 투숙객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지도 1년 지났습니다그런데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세종호텔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마땅한데 왜 940일 동안 거리로 내몰고 있는 겁니까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있어야 할 곳은 거리가 아니라 세종호텔입니다.

코로나 19 핑계로 주명건은 노동자들과 민주노조를 탄압해도 되는 겁니까주명건은 세종호텔 노동자 12명을 부당해고 시킨 죄가 없고 노동자는 주명건에 의해 부당해고 당해도 되는 겁니까. 아시아나 케이오는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같은 시기 코로나19로 부당하게 해고 당한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왜 부당해고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겁니까법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가 아니라 주명건입니다.

코로나19로 아시아나 케이오지부는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현장으로 돌아갔는데 왜 세종호텔은 안 되는 겁니까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이 호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법부의 상식적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발언3. 허지희 (세종호텔지부 사무장정리해고자)

 

아침마다 검색하는 분이 계십니다대한민국 교육계의 거목이자 세종대학교의 산증인.주명건입니다저는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수익자산 세종호텔에서 28년 근무하고 해고당해 산증인 주명건씨에게 관심이 많습니다요즘은 주명건의 판사 출신 아들 주대성 이사도 매일 검색합니다.

인문학자이며 역사학자로 기록된 주명건씨의 삶과 업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현재 주명건 박사는 세종대학교 법인 대양 학원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활동하고 계시다고 합니다특히 국토 개조 전략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공항 건설 과 제2국민연금 도입 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학교 대양학원 수익자산 세종호텔의 관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육아휴직노동자 2명에게도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 활주로 방향도 바꾸지고 하시는 분이 자신이 명예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대양학원 세종호텔 노동자에겐 육아휴직 중에 해고통보를 하는 게 말과 행동이 매우 달라 유감스럽습니다국가발전을 위하신다는 분이 정년 몇 개월 안 남은 노동자도 정리해고 했으니 소문날까 민망합니다.

우리는 세종호텔에 20년 30년 근무하며메르스사스사드배치 때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복구되는 걸 봐왔었습니다코로나로 외국관광객이 끊기긴 했지만타호텔은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그러나 세종호텔만 식음료 업장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 대부분을 해고한 것입니다객실만 영업하는 호텔이 정상적인 호텔입니까?모텔이지.

주명건은 업적 계속 살펴보겠습니다세종대학교 재정건전성 확보와 교육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대학발전을 위해 자산관리와 투자전략 수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자산관리와 투자를 살펴보겠습니다대양학원의 수익자산 세종호텔에서 나온 수입은 세종호텔이 만든 자회사의 지분을 늘리는데 썼습니다세종호텔은 10년이상 적자여도 자회사KTSC 와 KTSC가 만든 코빅푸드는 흑자입니다자회사를 통해 수천억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부동산 사랑이 남달라 농장뿐 아니라 가정집까지 사들이고 교육계의 거목님은 매우 돈벌이에 능하십니다그러나 이 돈벌이에서 재단의 재정 건정성이 확보되었을까요?

코로나 아니어도 세종호텔 수입은 자회사에 투자 해버리고 세종호텔은 항상 은행빚이 많아 월급이 10년 동결이었습니다수익자산을 이렇게 건전하지 않게 운영하면서 수익자산이 세종대 발전에 도움을 줬는 지 몹시 의문입니다니러니 교육부에서 3번이나 해임을 당하신거겠죠교육부는 삼진아웃제 없습니까비리로 3번이나 해임당한 자에게 재단의 명예이사장이라는 직합도 불명예스럽습니다그래서 판사출신 아들 주대성에게 이사를 세습했군요

세종호텔은 이제 식음료업장 폐지로 한때 특1급호텔이 3성급으로 떨어졌습니다식음료 폐지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로 대양학원의 수익자산의 품격을 떨어졌는데 세종대를 국내외 위상을 높혔다는데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종호텔 12명의 정리해고로 12가정의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12가정을 풍비박산내고 코로나시기 주명건의 아들은 대양학원 이사로 딸은 서적이사로 가족이 대양학원을 세습합니다교육계의 거목이 남의 가정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다 이사님으로 만드셨으니 교육자로서 업적이 남다르십니다.

오늘아침 프로필로 본 주명건박사의 삶과 업적을 통해 대양학원의 수익자산 세종호텔이 얼마나 망가졌는 지 살펴보았구요해고 2심 재판을 앞두고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세종호텔 정리해고 사건은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시작부터 다양한 각도로 봐 즐 새로운 시각의 판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IMF시기 정리해고법이 생긴 이래 해고를 법적으로 인정해주어 사용자에게 많은 법적 배려를 마련해 주었습니다그러나 코로나 때 전 국민이 고통받은 시간을 떠올린다면 세종호텔 문제만큼은 복직을 통해 노사가 다시 정상적인 호텔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의 올바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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