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 기자회견문&요약문
[기자회견]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8. 11. 12(수) 10시 30분 / 민변 내용 다운로드 보도자료&요약본 final.hwp 사진
[기자회견]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08. 11. 12(수) 10시 30분 / 민변 내용 다운로드 보도자료&요약본 final.hwp 사진
[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1월 12일 (수) 10시 30분 / 민변 사무실 자료 다운 : 보도자료&요약본 final.hwp 기자회견 사진보도자료&요약본 final.hwp
[보도자료] 민변, 광우병 검역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 비공개 농림부 장관 제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금일, 2008. 11. 11.(화) 광우병 검역 기준 위반 미국 도축장 명단을 […]
“2008년 정기국회 핵심 16개 법안에 대한 민변의 입장”기자회견 2008년 11월 12일 (수) 오전 10시 30분 / 서초동 민변사무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
이 글은 시사인 38호에 실렸습니다. 우리 회원변호사인 ‘송호창’변호사가 시사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시사인에서 더 많은 글들을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이 곳 을 클릭해 주세요. 요즘 새로 […]
‘Blind’라는 영어단어는 시각상의 장애를 나타내지만,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다는 뜻도 가진다. 그 대표적인 예가 color-blind나 gender-blind처럼 인종이나 성(性) 등을 차별의 요소로 고려하여서는 안된다는 뜻을 […]
[논 평] 정부의 법정외 헌재 접촉,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헌재에 종부세 합헌의견서를 냈다가 이를 뒤집고 10월에 종부세 위헌 의견서를 냈다. 정부가 자신이 만든 법의 […]
[논 평] 정부의 법정외 헌재 접촉,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헌재에 종부세 합헌의견서를 냈다가 이를 뒤집고 10월에 종부세 위헌 의견서를 냈다. 정부가 자신이 만든 법의 […]
우리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1월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아래의 정보내용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 아 래 – 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 10. 30. 발표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수정권고와 관련하여, 1. 위 수정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 위원들의 명단 […]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0:30, 헌법재판소 앞1. 대원중이 소재한 […]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정치적 양심수들에 대한 변론을 적극적으로 맡아 민주화운동을 뒷받침한 변호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인권변호사들은 1986년 구로동맹파업사건을 공동 변론한 것을 계기로 <정의실천법조인회>(이하 ‘정법회’)를 결성하였다. 정법회는 […]
‘국제중 지정,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5일(수) 오전 10:30, 헌법재판소 앞 1. 대원중이 소재한 지역의 학부모 이준기씨를 비롯한 서울시민, 전국의 […]
“쌀 직불금 허위신청․수령행위의 형사책임에 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1. 의견서제출의 배경 감사원의 조사결과 2006년 17만 여명이 실제 논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허위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고 함)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그 중 공무원이 […]
11. 18.(화)과 12. 2.(화) 공부모임 일정입니다. – 다음 공부모임 오실 때는 2008년을 보내며, 2009년 새해를 맞으며 함께 읽을만한 책 1권씩을 마음에 두고 오셨으면 합니다. * 11. 18.(화) 19:00 [발제자 : […]
보도자료 “‘검찰60주년’은 과거사 반성과 정치검찰 단절 계기가 돼야” ‘검찰의 과거사 반성 촉구 및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과 ‘[좌담] 검찰60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월 29일(수) 오후 1시 […]
[좌담]검찰 60주년,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08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목차 민주사회를 위한 […]
[ 보 도 자 료 ] 민변, 어청수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다 지난 15일 경찰의 방조하에 기륭전자 회사측 구사대와 용역들 70여명에 […]
[논 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생각한다 새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함)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지난 5월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마구잡이로 연행되고 폭행당하는 현실 속에서 인권위는 유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