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반국가단체 간부 등 주요혐의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 논 평 ] 송두율 교수, 반국가단체 간부 등 주요혐의 무죄 확정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전부 기각하였다. 검찰은 2003년 송교수를 조선노동당 주요간부라고 주장하며 그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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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삼성특검 수사발표에 대한 고발인단체(민변,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성명
성 명 승복할 수 없는 특검의 ‘삼성 봐주기’ 결론 비자금조성, 불법로비 관련 존재하는 증거. 증인도 외면한 전형적 부실수사 경영권 불법승계사건도 이미 밝혀진 범위 넘지 않은 제한적 기소에 그쳐 증거인멸 우려?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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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 자료집
“병원, 인권유린에서 자살유도까지” 청구성심병원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회 일시 : 2008. 4. 17. 낮 1시반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2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발표회 순서 1. 피해자증언 : 권기한_분회장(청구성심병원노조) , […]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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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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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보험이 100여명의 지점장들에게 행한 집단해고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 성 명 서 ] 알리안츠생명보험이 100여명의 지점장들에게 행한 집단해고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2008. 4. 1. 독일계 다국적 기업인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노동조합 주도 하의 파업에 참여하면서 회사 쪽의 업무복귀 지시를 거부한 […]
200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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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 반대 선거법위반 아니다 (4/4)
모임은 지난 4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운하반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4일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유리한 행위를 게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며 […]
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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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반대 선거법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 논평
[ 논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반대 서명운동 등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토론회 거리행진, […]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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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회원 등반대회 안내
신입회원과 함께하는 “회원 등반대회 안내” 지난 29일로 예정되었던 회원 등반대회가 우천상 4월 2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마도 봄꽃 만발한 4월 산행을 하라는 청계산 산신령의 뜻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달 미뤄진만큼 일정 […]
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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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 공부모임 후기-원민경 변호사
<공리주의> 공부모임 후기 – 벤담의 미로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 (원민경 변호사) 이상영 교수님의 강의는 저희 10명 가량이 오붓하게 앉아 듣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열정적인 강의였습니다. 법철학에 문외한인 저 자신도 벤담에 대한 […]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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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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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화) 공부모임,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4월 첫번째 공부모임,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안내 공부모임의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회의실 공간이 비좁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4월 8일(화) 저녁 7시, <부자나라 가난한 […]
20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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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독재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 논 평 ] “경찰 – 독재 권력의 시대로 돌아가려 하는가?” 체포 전담반 백골단의 부활, 합법 집회에 체포조 투입, 시위 진압 경찰에 대한 면책 방침 등 말도 안 되는 […]
200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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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 성 명 서 ]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코스콤 사측이 불법파견에 항의하며 194일째 농성을 이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증권노조를 상대로 8억 2,6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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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규탄 기자회견(3/25)
모임은 25일 한남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삼성의 주장을 되풀이 하는 앵무새 특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삼성 불기소 처분에 이어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와 임채진 검찰총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사건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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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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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공부모임 자료-1 (이상영 교수)
Jeremy Bentham과 Common Law의 선례구속원칙 – 이상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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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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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 정의론>공부모임 후기-최은순 변호사
<롤즈의 정의론> 공부모임 후기 (최은순 변호사) 1. 민변공부모임의 전도사가 된 듯한(?) 김모 변호사님의 권유에 2번째로 공부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어려운 책을 열심히 읽고 와서 발제를 하는 진지한 발제자의 모습, 거침없고 자유로운 […]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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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위진압경찰에 면책’방침은 ‘망언’이다
[ 논 평 ] “법무부 ‘시위진압 경찰에 면책’ 방침은 ‘망언’이다” 19일 법무부가 친기업적 법률개정을 한다며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 보장’과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배상 명령 도입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최소한의 […]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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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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