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입장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조할 권리를 갖지 못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리고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은 지난 20여년간 큰 어려움 […]
[취재요청서] ‘내용 후퇴 없는, 온전한 노조법 통과’ 촉구 법률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25년 7월 28일(월) 오후 1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사 후 보 도 자 료 현대차에서 지속되어 온 구사대 폭력, 우발적 사건이 아닌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노무관리전략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개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공동 보도자료 국정기획위원회·플랫폼 이용자 간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간담회 진행 소비자·자영업자·배달노동자, 독점플랫폼의 피해사례·정책요구안 전달 국정위, 온라인플랫폼법·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등 추진 […]
[성명]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장관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23일 오후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제21대 대선은 단순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시민운동가 하연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규탄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남북교류협력 가로막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오늘(23일),다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
[논평] ‘플랫폼 갑질 방지법’ 입법 지연 규탄 정부 여당은 좌고우면 말고 즉각 입법하라. 1. 우리 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7월 임시국회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신속히 처리하지 […]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 공동보도협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 기아학살 규탄 긴급행동 <집단학살에 먹이를 주지 마시오> 일시·장소 : 2025. 07. 24. (목)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앞 1. 취지와 목적 […]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옹호자, 혐오선동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민의힘은 지영준, 박형명 추천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오늘 국회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지영준, 박형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상정 보류되었다. 두 인물의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
[성명]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녕 차별과 혐오의 선봉장으로 변모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 박형명 변호사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반드시 저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
[논평]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정무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1. 오늘(7/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이후 거의 반 […]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만이 […]
[민변][채용공고] 민변 상근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로, 상근역량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상근변호사를 채용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1. […]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
[취재요청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및 법률지원단 기자간담회(2025. 7. 22.) 및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최종변론(2025. 7. 23.) 안내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공동논평]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 […]
[사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에 따라 현대차 이수기업 해결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 요구안 전달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일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