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권리 왜곡 시도를 우려한다.
[소수자인권위][공동 보도자료] ‘국민주권정부’에서이루어지는 국민권익위원회의장애인탈시설권리왜곡시도를우려한다. 2025년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보도자료(「내 삶은 내가 결정…발달장애인, 일률적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구축」)를통해정부의탈시설정책방향에제동을걸고,발달장애인을위한맞춤형돌봄지원체계구성을권고했다.그러나권익위의이번권고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롯한 국제법이 명시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의 본질을 왜곡하고,이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