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취임식에 즈음하여

보/도/자/료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취임식에 즈음하여 3월 11일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 국회의사당에서는 각국의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NGO 대표 및 저명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취임식이 거행된다. 바야흐로 세계의 주목 […]

2003-03-10 204

[공지]민변 3월 월례회 개최

민변 3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공익소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월례회에서는, “공익소송 관련 법안의 현황과 검토”를 주제로 모임의 강신하회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실(가안)에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 20. […]

2003-03-07 224

[공지]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

민변 주최로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모임 장주영 회원 등이 발제자로 나설 이번 토론회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3. 3. 25. (화) – 장소 : […]

2003-03-07 228

[공지]신입회원 대상 SOFA 강의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의가 있습니다. 장주영 미군문제연구위 위원장과 이정희 위원이 SOFA 해설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3. […]

2003-03-07 234

손배가압류금지 노동법 개정 청원

지난 5일 11시 모임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손배가압류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의 김선수, 조영선 회원은 “기존 노동쟁의의 정의를 손질해 […]

2003-03-07 236

춘천미군기지(Camp page) 소음피해소송 진행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춘천시민모임 등은 춘천미군기지(Camp page)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은, 모임 미군문제연구위 소속 장경욱회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원고 1인당 1천만원, 총 4억 2천만원의 […]

2003-03-07 257

민간인학살문제 성명 발표해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가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일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준)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모임은 성명에서, 극한대립상황 또는 전쟁시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

2003-03-07 240

[성명서]정부와 국회는 민간인학살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라!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민간인학살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라!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지지하며 와 관련 유족들이 2월 27일, 정부에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을, 국회에게는 통합특별법의 즉각 […]

2003-03-05 228

(030305)손배,가압류 관련등 노조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운동 민변·민주노동당·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3년 3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 노조법개정안 입법 청원서자료입니다.

2003-03-05 248

춘천 미군기지 (Camp page) 소음피해 소송 제기

1. 안녕하십니까? 2.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주변의 근화동과 소양로 1가에 거주하는 이건승 외 41인의 주민들은 2003. 3. 4.(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

2003-03-04 336

춘천 미군기지(Camp page)소음피해 소송 기자회견 안내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춘천시민모임, 미군기지 헬기소음 및 주변환경 피해에 따른 근화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승)에서는 2003. 3. 4.(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춘천 […]

2003-03-03 226

[공지]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 일시 : 2003. 3. 7. (금) ~ 8. (토) – 장소 : 파주 홍원 연수원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2003-02-28 170

공익소송변호인단 모집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비자문제, 재외동포 문제 등의 공익소송을 함께 할 변호인단을 모집합니다. 특히, 공익소송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같은 공익소송 수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정하는 공익활동에 포함될 […]

2003-02-28 226

[공지]제6회 ‘인권과평화를위한 한,일 법률가교류회’ 참가자모집

다음 달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참가자를 마지막으로 모집합니다. 여기에서는, 탈북자의 인권문제 및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위기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히로시마 근교 관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회원 […]

2003-02-28 242

“정보통신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반대” 성명 발표해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특히 […]

2003-02-28 233

[성명서]정보통신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

2003-02-25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