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취임식에 즈음하여
보/도/자/료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취임식에 즈음하여 3월 11일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 국회의사당에서는 각국의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NGO 대표 및 저명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취임식이 거행된다. 바야흐로 세계의 주목 […]
보/도/자/료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취임식에 즈음하여 3월 11일 오늘 네덜란드 헤이그 국회의사당에서는 각국의 대표와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NGO 대표 및 저명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취임식이 거행된다. 바야흐로 세계의 주목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2003 국제회의가 개최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첨부하는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3월 11일 ~ 13일 – 장소 : 성공회대학교 […]
민변 3월 월례회를 개최합니다. 공익소송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월례회에서는, “공익소송 관련 법안의 현황과 검토”를 주제로 모임의 강신하회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실(가안)에서 발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 20. […]
민변 주최로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모임 장주영 회원 등이 발제자로 나설 이번 토론회의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 2003. 3. 25. (화) – 장소 :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신입회원 대상 SOFA 강의가 있습니다. 장주영 미군문제연구위 위원장과 이정희 위원이 SOFA 해설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3. […]
지난 5일 11시 모임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손배가압류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하며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임의 김선수, 조영선 회원은 “기존 노동쟁의의 정의를 손질해 […]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춘천시민모임 등은 춘천미군기지(Camp page)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은, 모임 미군문제연구위 소속 장경욱회원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원고 1인당 1천만원, 총 4억 2천만원의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원회)가 농성을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일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준)가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모임은 성명에서, 극한대립상황 또는 전쟁시기라는 이유로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100만명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10여일이 경과하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보자면 석달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기뻐해야 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없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아직도 […]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민간인학살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라!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을 지지하며 와 관련 유족들이 2월 27일, 정부에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을, 국회에게는 통합특별법의 즉각 […]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운동 민변·민주노동당·민주노총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3년 3월 5일(수) 오전 11시 -장소 : 민주노총 기자회견실 노조법개정안 입법 청원서자료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춘천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Camp page) 주변의 근화동과 소양로 1가에 거주하는 이건승 외 41인의 주민들은 2003. 3. 4.(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
1. 안녕하십니까? 2.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위원장 장주영),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춘천시민모임, 미군기지 헬기소음 및 주변환경 피해에 따른 근화동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건승)에서는 2003. 3. 4.(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장경욱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미군의 춘천 […]
– 일시 : 2003. 3. 7. (금) ~ 8. (토) – 장소 : 파주 홍원 연수원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의 : 민변 사무국 (tel 02-522-7284)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비자문제, 재외동포 문제 등의 공익소송을 함께 할 변호인단을 모집합니다. 특히, 공익소송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같은 공익소송 수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정하는 공익활동에 포함될 […]
다음 달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되는, ‘한일법률가교류회’의 참가자를 마지막으로 모집합니다. 여기에서는, 탈북자의 인권문제 및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위기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며, 히로시마 근교 관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까지 회원 […]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모임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보통신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정에서 위법, 과잉수사, 인권침해로 악명을 떨쳐왔으며 특히 […]
지난 9월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무부가 예고한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에 근무하며 소프트웨어불법복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중 프로그램저작권 […]
이 글은 2003년 2월 22일(토) 부산에서 진행되었던 민변 노동복지위원회 전체모임 발제글입니다. 제목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김상호교수(경상대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