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규탄한다 2025. 5. 26.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찾아왔다. 조사서상 조사 목적 대상 기간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혐의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5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 안내 1. 실무수습 목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공익인권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함과 아울러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함. 2. 실무수습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전국민 앞에 혐오 폭력 발언 일삼은 이준석은 즉각 사퇴하라 1.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후보는 커녕 공직자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 생중계에서 […]
[공동 보도자료] TV 대선후보 정책토론을 성폭력 재생산장으로 만든 이준석 대선 후보 사퇴 및 제명 촉구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여성연합’)은 1987년 창립 이래 가족법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방지법 제정, […]
[토론회]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부산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정치사회적 양극화와 반민주세력의 확산으로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습니다. 특히, 12.3 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과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이에 […]
[성명] 여성혐오 선동하는 이준석에게 더 이상 발언권은 없다. 즉시 사퇴하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어제(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 토론에서 귀를 의심할 여성혐오 발언을 하였다. […]
[성명] 학생선수는 학생이자 아동이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의 기본 정신을 훼손한 유승민 회장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5. 5. 24. 학생선수 학부모 간담회에서 최저학력제 폐지, 출석일수 기준 완전 폐지,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심의 즈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2025. 5. 26. 14: 00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공동 보도자료] “윤석열 즉각 재구속하라” 윤석열 재구속 촉구 3만 6천명 시민서명과 의견서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일시 장소 : 5. 26. (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성명] 세 번째 SPC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2025년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크림빵 생산라인의 […]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전달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5. 26. (월) 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동관 앞 취지와 목적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
[보도자료] “오월의 빛 따라, 다시 민주주의로 걷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38차 정기총회> 개최 – 총회 일정: 2025년 5월 24일(토)~5월 25일(일) – 총회 장소: 전라남도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 – 총회 주관: 민변 […]
[논평] 법원이 자초한 사법개혁의 요구,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 1. 최근 발생한 각종 논란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취재요청]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심의 즈음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당당하다면 답변서를 공개하라!” 5월 26일(월)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
[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 활동가, 김용현 등 재판 방청 예정 지귀연 재판부, 국민 알권리 보장하고 공개 재판 진행해야 내일(5/23 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
[공동 보도자료]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 – 사법개혁, 이 기회를 살리되 신중하게 논의돼야 –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포괄적인 사법개혁 논의해야 – 법 왜곡죄 도입 요구는 사법부 […]
[아동청소년인권위][성명] 판결 속에 사라진 아동 인권, 교육 아래 사라진 아동 인권을 묻는다. 2025년 5월 13일, 특수교사의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다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해당 판결은 1) 이 사건 공소사실이 […]
[알려드립니다] 차별금지법상 ‘전과’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 1. 어제(2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TV 조선 방송연설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이 법대로면 조두순이 수위를 하는 것을 막아도 차별이 될 수 […]
[논평] 공판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1. 2025.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개보위의 산업계만을 위한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초안 폐기 요구 기자회견 개최해 행태정보가 개인정보 아니라는 기업 요구 그대로 수용 불법적 개인정보 처리관행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 오늘(5/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