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
[취재요청서] 민변, 선관위의 선거쟁점 찬반활동 금지에 대한 반박 공개질의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변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
문서번호 : 10-04-사무-22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조영선 변호사, 전화: 02-3482-6198)제 목 : [논평] 끝나지 않은 과거사, 긴급조치를 벌하라 전송일자 : 2010. 4. […]
4월 월례회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민변에서는 4월 29일 저녁, “손낙구와 함께 펼쳐보는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라는 주제로 4월 월례회를 열었습니다. 사무처는 월례회를 열 때마다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는 […]
역시 ‘영화 전문 변호사’다웠다. 한명숙 전 총리의 변호인단이 맡은 역할을 이렇게 요약했다. “제작- 강금실 ·윤기원 / 감독- 백승헌 / 주연- 백승헌 ·박종문 / 시나리오- 김기중 ·정연순 ·김진”무죄 선고 […]
[보도자료]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건설계획에 대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평택 미공군기지(K-55) 제2활주로 무효확인소송 소송인단(강경문 외 199명)은 2010. 4. 29. 오전, “평택 미공군기지(K-55) 연합방위력증강사업 […]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토론회 개요 (1) 주제 :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2) 일시 : 2010년 4월 28일(수) 오후 […]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 수정명령 취소소송 1. 들어가며 여권에서 제기한 교과서 좌(左)편향 논란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근현대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수정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역사교과서를 우(右)편향 교과서로 만들려는 시도가 […]
이라크 국제 엠네스티, 이라크 국민 생명권 보장 촉구국제 엠네스티가 이라크 정부에게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종교적 · 성적 · 정치적 견해 […]
사형제도 긴급 토론회 방청 후기 필자는 민변 홍보출판팀의 인턴이 된 후, 첫 뉴스레터를 준비하며 ‘사형제 위헌제청’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이상갑 변호사님과의 지면 인터뷰를 진행한 경험이 있다. 당시는 김길태 사건이 한창 이슈였고, 또 […]
[취재요청] 민변․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4. 28.(수), ‘사내하청 대법원 판결 3부작 – 그 의미와 과제 토론회’ 개최 1. 안녕하십니까.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한양대 법학연구소 공익소수자인권센터(소장 박찬운, […]
[의 견 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7616, 원유철 의원 등 14인)에 대한 의견서 1. 序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국가공무원법 중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제65조 및 […]
민변 미군문제연구 위원회가 4월 2일부터 4월 4일까지의 2박3일 일정으로 제주 4.3 평화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서귀포 강정마을 방문 – 제주 4.3 62주년 기념행사 전야제 참석– 제주4.3 워크샵– 4.3 평화공원 방문 – 4.3 […]
5월에 읽을 두 권의 책으로 우석훈의 『괴물의 탄생』,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을 골라 보았습니다. 두 권 다 재미있습니다. 잠시 참석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좀 더 얇은 책을 5월 […]
문서번호 : 10-04-사무-19수 신 : 제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담당: 류제성 변호사)제 목 : [보도자료]민변, 경찰 교육감 선거개입 고발장 접수전송일자 : 2010. 4. 27전송매수 : 총 […]
문서번호 : 10-04-사무-18수 신 : 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담당:류제성 변호사)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논평] 검찰부패 파문, 철저한 진상규명은 몰론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전송일자 : […]
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
[논 평]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 군법무관 파면취소소송 기각판결을 비판하며 2010. 4. 23. 서울행정법원(제3부 부장판사 김종필 판사 진현섭 판사 최영각)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파면을 포함한 징계처분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 11. 13.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민변 의견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조진형 의원 대표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