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 박순덕 회원 제270호 민변뉴스레터에서는 민변을 너무나 아끼시는 박순덕 변호사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질문 1. 안녕하세요! 박순덕 변호사님.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는 회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원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규탄한다 1. 대법원은 어제(5/1) 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
보 도 자 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20-22차 대한민국 심의 종료, 현재 한국 사회,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 -위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인종차별을 규제할 법제 없음을 지적.- 혐오표현 확산과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입장] 내란공범 한덕수 대선출마,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1. 내란공범 한덕수가 기어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덕수는 국정의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권한대행 […]
[논평]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법원은 2025. 5.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
[취재요청서]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맞이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 ❝노키즈존은 차별이다❞ ■ 일시 : 2025년 5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세계어린이운동발상지 기념비’ 앞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7, 천도교 수운회관) ■ 공동주최 : 대전청소년모임 한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율,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순서 사회 : 공현 – 캠페인 취지 소개 […]
[보도자료] 4.23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유린 헌법유린 규탄 기자회견 “4.23 폭력침탈에 대해 경찰과 법무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일시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광화문) –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30개 단체 (참여연대 담당 : 이지은 간사 02-723-0666, 정보인권연구소 담당: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제 목 [보도자료] 시민사회, 21대 대통령선거 디지털·AI 시대 민주주의 […]
[공동 보도자료] 이주민 권리 보장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현지 심의 대응 2025. 4. 29.(화) 10:30, 스위스 제네바 브로큰체어 앞 제20-22차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2025 홈리스주거팀, 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달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
[입장] 위헌적 거부권 남용, 한덕수를 수사하고 처벌하라 1. 한덕수 권한대행은 오늘(4/29)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고,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차별금지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혐오 앞에 중립운운 안창호 국가인권위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 인권위원장인가” 일시·장소 : 4월 30일(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나라키움저동빌딩) 취지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
[공동성명] 대전시교육청은 필수공익사업 지정 시도를 중단하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등 […]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666,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02-701-7687) 제 목 [보도협조요청] 기자회견 “AI […]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중립운운 규탄한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음해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이제 ‘국가인권기구’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소수자에 대한 노골적인 […]
내란동조 언론 책임규명 및 올바른 대선보도 촉구 기자회견 ▹ 주최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 일시 및 장소 : 4.28(월) 오후 2시, 언론노조 회의실 ▹ 사회 : 김도원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 ▹ […]
[공동성명] 소금 수입금지조치 이후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이다 2025년 4월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 기업인 태평염전의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하였다. […]
[소수자인권위][성명] 우리는 퇴행에 맞서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동환 목사 정직무효확인소송 항소심 기각에 부쳐-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어제(4월 25일), 이동환 목사에 대한 정직2년판결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 […]
[보도자료] 원본데이터 활용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 정보인권연구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는 오늘(4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