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옹호자, 혐오선동자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 국민의힘은 지영준, 박형명 추천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오늘 국회에서 의결 예정이었던 지영준, 박형명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안이 상정 보류되었다. 두 인물의 내란을 옹호하고 성소수자 […]
[성명]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녕 차별과 혐오의 선봉장으로 변모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지영준 변호사, 비상임위원 박형명 변호사 추천을 당장 철회하라. 국회는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반드시 저지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
[논평] 핵심 민생입법인 ‘플랫폼 갑질 방지법’, 정무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1. 오늘(7/22)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 이후 거의 반 […]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만이 […]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영장없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은 국제인권법 위반, 개선해야” 한국정부에 혐의서한 발송 정부, 아직 혐의서한에 답변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1.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
[취재요청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및 법률지원단 기자간담회(2025. 7. 22.) 및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형사 1심 최종변론(2025. 7. 23.) 안내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유가족 증언대회 […]
[디지털정보위원회][공동 성명]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면 박탈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SKT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였고, 사실심 법원은 모두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나, 원고 패소 […]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경제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윤진 간사 02-723-5303 efrt@pspd.org) 제 목 [공동논평] 이재용 무죄 판결, 다시 삼성공화국으로 돌아간 사법부 […]
[사후보도자료] 이재명 정부의 비정규직 공약에 따라 현대차 이수기업 해결 촉구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면담 요구안 전달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일시 및 […]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방안 공개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필요” 좌담회 일시·장소: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좌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7/16)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장관을 원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포괄적 정책을 총괄하며, 특히 ‘다양한 가정’의 […]
국회의원 차규근·윤종오·용혜인·한창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노총 배당은 안 늘고 초부자 배불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철회하라 야4당·노동시민사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 · 금속노조 · 공공운수노조 ·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 법률원 / 서희원 변호사 T. (02)2670-9237 제 목 : […]
[취재요청서] 이재명 정부서도 현대차는 무법천지!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만나 해결 요구! “현대차 이수기업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 현대차 불법파견,폭력만행 처벌하라! 비정규직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5년 7월 17일(목), 10:30, […]
[성명] 우리는 페미니스트 장관을 원한다, 성평등을 후퇴시킬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
[취재요청서] 약자의 편이 돼야 할 법이 약자의 입을 틀어막는데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집회·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일시 : 2025년 7월 1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 AI 위험 법적조치 유예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가 전반의 AI 정책 수립·집행 산업육성, 시민안전 균형잡힌 시각 필요 어제(7/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 […]
[공동 취재요청]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좌담회 일시·장소: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오랜기간 검찰개혁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