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민변 과거사청산위]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 2023. 9. 26. [성명] 故 김봉길 변호사 등이 제기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화위의 조사개시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사안의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오늘 제6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故김봉길 변호사의 유족이 […] 2023-09-26 3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민변 성명]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 1.오늘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 2023-09-26 4
성명·논평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국회(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23. 9.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1.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후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9월 […] 2023-09-26 10
성명·논평 [노동위원회][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논평]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과 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를 승인하여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균등대우원칙을 도외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판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 대법원은 지난 21일 소위 ‘공무직’이라고 불리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 2023-09-26 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실질적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형해화시키는 2022도745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대법원은 최강욱의원이 조국 전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확정하면서 유죄의 증거가 된 […] 2023-09-26 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언론현업시민단체 공동성명] 혼란한 정세 속에서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나아가야 한다 많은 시민들과 언론인들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하며 어제(2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생중계를 지켜봤다. 그러나 방송3법이 상정 […] 2023-09-22 4
성명·논평 [소수자위][인권정책대응모임][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제 목: [논평]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발신일 : 2023년 9월 22일(금) 문 의 : 나현필(인권정책대응모임, […] 2023-09-22 4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인터넷언론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겠다는 반헌법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다. 소위 ‘가짜뉴스’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의 불법정보 심의대상을 인터넷언론 보도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심위의 정책은 […] 2023-09-22 4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기자회견 –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경찰청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에 부쳐- □ 일 시 : 2023. 9. 21.(목) 오후 4시 […] 2023-09-21 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촉구 공동 기자회견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공직윤리 부족 대법원장 자격 없다, 국회는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 일시 및 장소 : 2023. 9. 21. 목 9:30 […] 2023-09-21 4
성명·논평 [여성위][성명]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김 행 후보자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exit)하기 바랍니다 [성명]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는 김 행 후보자 자격 미달인 본인부터 하루빨리 엑시트(exit)하기 바랍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페이스북 7글자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구조적 […] 2023-09-20 3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서]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 2023-09-20 4
성명·논평 [환경보건위원회][성명] SBS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컨텐츠 무단 삭제를 강력 규탄한다! [성명] SBS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관련 컨텐츠 무단 삭제를 강력 규탄한다! 1. SBS <TV동물농장> 제작진이 만드는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의 고유 컨텐츠 중에는 동물의 시선으로 반려동물, 야생동물 관련 […] 2023-09-20 5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미디어언론위][논평] 뉴스타파 인용 보도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심위 제재 시도에 대한 3줄 논평 방심위 전체회의는 언론자유 위협하는 과징금 제재를 취소하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방송사들에 대하여 최고 수위 제재인 […] 2023-09-20 4
성명·논평 [보도자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 보도자료 “한미일군사안보협력, 어떻게 볼 것인가? : 일본 군사력 증강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회 열렸다 – 한미일 군사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헌법적, 국내법적 문제점 고찰 – 일본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 2023-09-20 3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 이동관 위원장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신청에 대한 3줄 논평 1. YTN의 방송사고는 이미 공개적으로 보도되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었음에도, 경찰이 YTN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것은, 언론을 겁주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 2023-09-19 4
성명·논평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결정 규탄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행정법원의 집회시위 제한 결정 규탄 기자회견 □ […] 2023-09-19 2
성명·논평 [성명]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명]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러한 학교 […] 2023-09-19 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구글 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개최 구글·유튜브, 인앱결제 강제·끼워팔기 등 독과점·갑질 공정위 조사·제재 해외 경쟁당국 데이터 독점과 착취남용 제재, 독점규제법 도입해야 앱마켓·음원업계·출판업계 등 피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 호소 어제(9/14) […] 2023-09-15 2
성명·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오세훈 시장의 TBS 감사, 징계 지시에 대한 3줄 논평 [미디어언론위][논평]오세훈 시장의 TBS 감사, 징계 지시에 대한 3줄 논평 부산저축은행 수사의혹 ‘뉴스타파 보도’ 를 인용 보도한 TBS 재단에 대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중 감사와 관련자 징계,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한 […] 2023-09-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