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2023. 8. 17. 자)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 발행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23. 8. 17. 자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 2023-08-17 2
성명·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성명] 이동관이 주도한 언론장악 공작, 진상부터 밝혀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때, 이 후보자의 주도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 등을 동원해 언론장악에 나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생산한 문서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 2023-08-17 3
성명·논평 [보도자료/유튜브영상링크 포함]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대통령 […] 2023-08-16 5
성명·논평 [2차 취재요청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2023. 8. 16.(수) 11시, 민변 대회의실 [2차] 취 재 협 조 요 청 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2023. 8. 16.(수) 11시, 민변 대회의실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 2023-08-15 2
성명·논평 [미군위][성명]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대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마련하라 [성명] 대규모 한미연합연습 중단하고 대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 마련하라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실드(UFS)가 오는 8월 15일부터 실시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을지프리덤실드는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과 1부 ‘방어’, 2부 ‘반격’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 2023-08-14 3
성명·논평 [후속 보도자료] 민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후속 보도자료 민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부정한 전원일치 기각결정, 헌법재판소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8일 오후,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행정안전부 […] 2023-08-09 3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하는 8888공동행동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미얀마 민주항쟁에 함께 하는 8888공동행동 ‘아띤따바 미얀마’ 인증샷 캠페인, 기자회견⋅집회⋅1인 시위, 다큐상영회, 4대 종교 기도회 등 개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지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AAPP)에 […] 2023-08-07 3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보도자료]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 2023-08-07 4
성명·논평 [취재요청][전문가 좌담회]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전문가 좌담회 ]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스스로를 탄핵했다” – 2023. 8. 8.(화) 14시,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 2023-08-06 3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취재요청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 2023. 8. 7.(월) 오전 10시, 민변 대회의실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 일 시 : 2023. 8. 7.(월) 오전 10시 □ 장 […] 2023-08-04 3
성명·논평 [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윤석열 정부는 2023. 7. 31.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또 다시 검찰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해소를 명목으로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더 개입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길을 넓히려는 것이다. […] 2023-08-02 3
성명·논평 [디지털정보위][공동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공동 보도자료]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 ‘배달의민족’의 경우, 답변이 미흡하여 재질의 – 1. 오늘(8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라이더유니온,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를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 2023-08-02 3
성명·논평 [여성위][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문의 :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02-6952-4816, rheehanbeet@ywca.or.kr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 02-313-1632, […] 2023-07-27 3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오송 궁평지하차도 참사는 명백한 ‘인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합니다 – 2023년 7월 27일(목) 오전9시 20분, 국회 소통관 – 정론보도에 애쓰시는 언론인들게 인사드립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참사 […] 2023-07-27 4
성명·논평 [아동위][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공동 성명] 학생인권 사냥을 멈춰라! – 초등 교사 사망 사건 악용해 학생인권조례 후퇴를 기도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지난주 서울에서 초등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안타까운 죽음에 고인과 그 유족에게 조의를 […] 2023-07-27 6
성명·논평 [성명] 대통령실의 위헌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 명] 대통령실의 위헌적인 집회의 자유 억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어제(26일)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브리핑하며,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은 […] 2023-07-27 4
성명·논평 [성명]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정전이 아닌 ‘종전’으로 평화를 되찾을 때이다 [성명]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정전이 아닌 ‘종전’으로 평화를 되찾을 때이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한 2023년 7월의 한반도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다. 정전이 아닌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의 토대가 될 수 […] 2023-07-27 3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공동행동][논평]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 서한 – 윤석열 정부의 황당한 거짓말 답변에 대한 논평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3-07-26 3
성명·논평 [규탄 성명] 이상민 장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면죄부를 준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오늘(7/25)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들 중 5인은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나머지 4인은 사후재난대응 또는 사후발언에 […] 2023-07-25 3
성명·논평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보도자료]“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 2023-07-2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