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마이나 키아이’ 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 노동단체의 입장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9.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
유난히 추웠던 1월, 민변 14기 자원활동가들은 임자운 변호사님과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만났습니다. 비록 몸은 추웠지만 임자운 변호사님의 열정적인 이야기를 듣다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일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는 […]
전주전북지부 지부소식 민변전주전북지부 회원들이 2015년 3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활동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원 역량강화 사업 및 꾸준한 회원의 증가 작년 3월 이후 신규 회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고종윤(변시4회), […]
일상의 원심력에 대항하는 구심력 – 민변 노동위원회 1년차의 1년 이지영 변호사(변시 4회) 2015년을 되돌아보니 그 시작도 마무리도 민변 노동위원회와 함께였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법전원 게시판에서 민변 노동위 노동법실무교육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사법부도 인정한 경제민주화! – 대법원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지정·영업시간제한처분 적법’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시간제한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5두295). 특히 대법원은 “대형마트 등이 […]
환경보건위원회 활동소식 2015년 환경 및 보건 관련 가장 큰 이슈들은 메르스 감염사태와 월성 핵발전소 1호기 수명 연장 그리고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보건에 관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5기 자원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형성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2 : ‘지침’에 의한 쉬운해고, 취업규칙 변경의 문제점』
[취재협조요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이하 민변)과 일본군‘위안부’ […]
민변-민주법연 공동토론회 자료집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 2016. 1. 26.(화) 10:00~12:3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 – 토론회 순서 [사회] 김인회 교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인사말] 한택근 […]
『보도자료』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소 제기 위법, 부당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를 취소하라. 〇 2016년 1월 26일,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학부모, 학교장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고시 취소의 […]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6.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4.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 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
보도자료 일 자 2016. 1. 23. 문의 백가윤 (참여연대 / 02-723-4250)이동화 (민변 /010-9947-99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법조부, 외교부, NGO 담당기자 발 신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논 평]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하였다. […]
[민변 성명] 헌법상 기본권을 부정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 사건 기각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통보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단지 9명의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
[보 도 자 료] 한미 FTA 협상 문서 공개 소송 승소를 환영하며 즉각적인 문서공개를 촉구한다. 1.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서울행정법원(13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을 환영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