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
[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
[성명] 동국대학교는 단식으로 호소하는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학생이 49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중 학생은 동국대학교가 표절로 징계 요구되었던 보광스님을 총장으로 선출하고, 탱화절도 등 각종 도덕성 […]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가 신고한 12월 5일 집회와 행진(이하 “본건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하였다. 이유는 본건 집회가 […]
『보도자료』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ISD 중재판정부에 ‘론스타 ISD 제기할 자격 자체 없다’ 의견 제출 -중재판정부 허가 받아 정식의견서도 추가 제출 예정-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가 2015년 11월 […]
『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
장서연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창덕궁 돌담길은 은행잎이 따스하게 흩날렸습니다. 원서동 한 모퉁이의 소극장 건물 3층에 위치한 공감 사무실에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외근을 나간 와중에 장서연 변호사님이 웃으면서 인터뷰팀을 맞아 주셨습니다. 햇빛이 […]
제1회 동북아 국제통상 법률가 교류기(일본 도쿄) – 임영환 회원 교류회는 타이밍이다 어떤 만남이든 타이밍은 무척 중요하다. 어느 한쪽이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고 상대방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별 관심이 없다면 그 […]
울산지부 소식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참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2011년 3월11일 후쿠시마 원전4기 폭발 이후,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깨닫고 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든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울산은 남쪽으로는 곧 가동될 신고리3,4호기를 포함하여 원전 8기가 […]
종북몰이, 손쉬운 반대파 억압의 도구 – 이희영 회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종북’은 ‘북한 정권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집권세력에 […]
노동위원회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교류회 참가기 – 정치균 회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오사카 노동자변호단간 제18회 정기교류회가 2015. 11. 14. 토요일 10:00~18:00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제는 산재,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하라스먼트)의 […]
2015년 10월 셋째주, 제네바에서는 무슨 일이? -2015년 제네바 자유권심의 후기 국제연대위원회 방서은 제네바에 갔다온지 벌써 한달이 다 되어갑니다. 뉴스레터에 제네바 자유권 심의 후기를 쓰기로 해놓고 몇번이나 글을 지웠다 […]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강한성 자원활동가’를 환영합니다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강한성’님을 환영합니다. 현재 소수자위원회에서 언론·입법모니터링 및 인권위 동향파악을 하는 업무를 맡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강한성 자원활동가’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
10월 자원활동가 월례회 뉴스타파 견학 후기 강한성 (14기 자원활동가) 지난 30일, 14기 자원활동가들은 대안언론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나가며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뉴스타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인권 옹호와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활용’ 강연 후기 : 국제 인권 메커니즘의 접근성과 실효성에 대하여 14기 자원 활동가 안혜성 11월 14일 사무처 주관 월례회는 국제 연대 위원회 이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