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담당: […]
[부 고] 볼 뱉어 아니 볼 들어가 거기 의지의 기운이 담겨 있다 잘 모르겠다 그 의지 말고 평범하다 그 평범 말고 면밀하다 —-<중략>—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반대신문인가 최후변론인가 그러나 […]
[공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안내 및 신청 접수 12. 7.(월) 10:00-18:00, 변호사교육문화관(B1) 변호사 전문연수 신청하기(여기를 클릭!!) 1. 2001년부터 해마다 한국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토론해 온 한국인권보고대회가 올해로 벌써 15회를 맞이합니다. 특히 이번 ‘2015년 […]
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11. 30. 19:00) – 『법률적 인간의 출현』, 역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초청 – ‘인간의 존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해낼 수 […]
[자료집]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민변 자료집1 : 4대 노동법 개악 반대의 논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쉽게 하는 지침 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두 번째 자료집도 곧 발간될 예정입니다. […]
[안 내] 민변 11월 월례회 최병모 창립회원에게 듣는 “민변과 나” 11.26.(목) 19:00, 민변 대회의실 1. 깊어가는 가을, 민변에서는 아주 특별한 월례회를 준비했습니다. 2. 이제 그 존재를 빼놓고는 […]
민변의 창립회원이시자 초대 대표셨던 조준희 변호사님께서 어제(18일, 수)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민변은 유가족들과 협의하여, 이번 장례를 ‘민변장’으로 치르려 합니다. 아래와 같이 ‘민변장’ 관련하여 단체 분들께 안내 및 요청을 드리니. 조준희 변호사님 […]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
김지미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조지훈 변호사님인데요.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조지훈 저는 연수원 38기이고 현재 법무법인 다산에서 일하고 있는 조지훈입니다. 김지미 조변호사님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처음엔 전자계산학과를 다니시다가 다시 […]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5.06~10.) 올해 5월 민변 정기총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부가 살아온 주요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5.18 역사왜곡 대응 (지만원 고소, 뉴스타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8월 31일, […]
노동위원회 활동소식 강남역 8번출구 앞에서 기다립니다. 아침 여섯시가 되면 이내 시끄러워 집니다. 잠이 모자라지만 주변을 지나는 사람과 자동차가 쏟아내는 소음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주섬주섬 일어나 비닐을 걷어내고 밤새 구부정했던 몸을 […]
환경보건위 활동소식 민변 환경보건위는 두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청계산으로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주최는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했지만 참석자는 녹색법률센터가 더 많았습니다. 거기다 위원장님은 결혼식을 이유로 […]
민생경제위원회 활동소식 1. 경제민주화 2015년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여의도에서는 19대 국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민생법안에 맞서 야권도 각종 민생법안을 발의하는 등 민생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입니다. […]
성난변호사 관람 후기 – 곽자홍(14기 자원활동가)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한번쯤 변호사라면 꿈꾸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가 “이기는 게 정의” 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꿈꾸는 모습이 될 […]
[보도자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국정화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주의 발전을 향한 언론,방송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자에 관한 종합 교과서, 국정화 한국사 국정교과서 ! 한국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