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창립 27주년, 회원 1000명 시대 기념 28차년도 정기총회 개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한택근)은 2015 .5. 30.~31까지 경주 캔싱턴 리조트에서 28차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2. 민변은 1988. […]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긴급 성명]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에 대해서 한미당국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즉각 SOFA 협정 개정에 나서라.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 미군 기지에 배달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미 국방부 […]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윤변호사님이 올해 몇이시더라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56년생이라고 들었음에도 연세가 60이시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하지 뭐‘라는 간단한 대답을 하지 못해 수 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
[의견서]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 집회 및 행진 보장 에 관한 의견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퀴어문화축제의 평화적인 집회 및 행진의 보장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
민변 광주전남지부 소식 (2015.02~05.) 회원 여러분,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지부가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4월 3일 민변 사무실에서 민변 광주전남지부, 민주주의 광주행동(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의 각 대표 […]
잊어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한 여행 베트남 평화기행에 회원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민변 국제연대위 이동화 최근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 껀터, 다낭, 호이안 도시를 다녀왔다. 민변 아시아인권팀에서는 올해 […]
5월 통일위원회 활동소식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통일위원회 소식을 전달 드립니다. 1. 평화통일 서울시민 1000인 원탁회의 참석 통일위는 광복 70돌과 6. 15. 공동선언발표 15돌을 맞아 2015. 5. 9. […]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식 1. 혐오 관련 간담회 참석 소수자인권위는 2015. 4. 12.(일)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개최된 일본의 인권변호사 <모로오카 야스코씨(｢혐오발언, 오월의 봄｣집필자) 초청간담회> 및 2015. 4. 17.(금) 천주교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사회적 혐오 […]
국제통상위 활동소식 지난 5월 15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던 론스타와 한국정부와의 국제중재 심리와 관련하여 국제통상위원회는 수 차례의 관련성명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참관을 허용하라http://minbyun.or.kr/?p=28562 […]
자원활동가 5월 월례회, 국가보안법 폐지 토론회 후기 – 13기 자원활동가 손현명 이번 월례회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생산적인 토론회를 위해 우리 13기 자원활동가들은 한 주 전부터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 – 김병로·최대교·김홍섭』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10회 민변공부모임은 『한국 사법을 지킨 양심』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검찰의 양심’ 화강 […]
[기자회견] 아부다비 석유투자공사의 국제중재회부(ISD) 예고서를 공개하라! 론스타가 기업비밀로 지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국제중재 진행 내용을 공개하라! 조세주권과 사법주권을 공격하는 국제중재회부제 폐지하라! □ 일시: 2015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 […]
[공지] 제28차정기총회 – 안건공지 및 총회참석회신 또는 위임장제출 5. 30.(토)~31.(일), 경주켄싱턴리조트 회원 여러분께. 1. 모임의 제28차 정기총회가 약 1주일 후에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지난 5월 11일(월)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번 총회 안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금융위/금감원 출입・정치부 등 발 신 금융정의연대/민변국제통상위원회/참여연대/투기자본감시센터/민교협/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담당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흥배 02-723-5052 space@pspd.org 제 목 론스타 제기 투자자국가소송(ISD) 관련 공동성명서 날 짜 2015. 5. 20. (총 3 […]
[공지] 신입변호사를 위한, “2015년 제3회 단기 집중연수” 1차: 6. 13.(토) / 2차: 7. 4.(토) 장소: 서울변호사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1. 모임(교육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입변호사(1~3년차, 민변 가입 1년차 등)를 위하여, 다양한 형식과 알찬 […]
[정부의 론스타 ISD 참관 거부에 관한 성 명 서] 정부는 론스타 ISD에 대한 민변 참관 거부를 철회하라 민변이 지난 7일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투자자-국가 중재(ISD)(이하 ‘론스타 ISD’) 첫 심리(hearing)에 참관하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