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요청 일 자 2015. 04. 30. 담당자 민변 본부 사무처 상근변호사 송아람 (02-522-7284)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 목 [취재요청] […]
[성명서] 정부는 론스타 중재심리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고 국민 참관을 허용하라! 론스타가 대한민국을 한국의 법원이 아니라 워싱턴의 국제 중재에 회부하여 5조 원대의 배상을 요구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이 […]
김재왕 변호사는 ‘신체 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의 장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 […]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참여기 – 오현정 회원 다시금 4월 16일입니다. 304명의 영혼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냈지만 진상 규명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국가 공권력은 진실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거칠게 막아섰고, […]
민생경제위원회 소식 – 민생경제위원회 1. 민생위 활동 설명회 개최 민생위에서는 민생위 활동을 많은 회원분들에게 알리고 민생위 활동에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4월 15일에 민생위 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
2015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 후기 최용문 변호사 2015. 4. 11. 05:30 나는 기상했다. 사실 토요일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바로 민변 노동위 전체모임을 […]
세월호 1주기 범국민 집중행동 참여 등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활동소식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미군문제위원회의 4월 소식을 전달해 드립니다. 1. 시국토론회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 그 대비책은 무엇인가?” 공동주최 지난 2015. 4. 8. […]
4월 월례회, 박문칠 감독의 영화 ‘MY PLACE’ 후기 13기 자원활동가 문정빈 ‘다름’이 ‘같음의 품’안에 드는 순간 때론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수많은 이들은 ‘다름’을 ‘틀림’으로 오용한다. 이는 비단 실수일 […]
사법위원회 활동 소식 지난해부터 위원장님을 필두로 사법위에서 중점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상고법원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정식재판청구 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상고법원제도는 […]
2015년 제8회 민변공부모임 『위험한 정치인』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제8회 민변공부모임은 제임스 길리건이 지은 『위험한 정치인』을 함께 읽습니다. 이 책은 ‘왜 보수가 집권하면 자살과 살인이 급증하는가’라는 질문에 […]
민변, 2015년 4월 임시국회 관련하여 10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소위 ‘9개 경제활성화 법률안’ 중 4개 법률안에 대해 반대의견 재확인 – 사법제도 후퇴화를 가져올 ‘상고법원 […]
[논평] 검·경은 시민에 대한 위법행위와 겁박을 중단하라. –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행동 연행자 구속영장신청기각에 대한 논평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월 2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 및 2명의 시민에게 청구된 […]
[보도자료]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 일시 :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11시 ◆ 장소 : 서울 […]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
[성 명]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와 재계는 단체행동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2015. 4. 8. 투표조합원 중 84.35%, 전체 노조원 재적대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하고, 4월 24일부터 전국적인 […]
[세월호 참사 1주기, 권영국 변호사 불법체포에 대한 규탄 성명] 경찰은 인권변호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5. 4. 18. 20:00경 경찰은 세월호 추모집회 도중 광화문 앞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권영국 […]
[세월호 참사 1주기, 경찰의 폭력진압 규탄 성명]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은 국가의 침몰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정치권과 관료들이 서로 […]
[취재요청] 노동시장 구조개혁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법률단체 토론회 – 2015. 4. 22.(수) 14시~18시, 변호사회관(서초역 8번출구)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노동법률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민변 성명서 – 대통령은 위헌인 시행령을 폐기하고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라 – 4.16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돌아왔다. 다시 돌아온 봄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은 죄인이다. 진상규명 약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