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 2022. 12. 5.(월) 13:00~17:3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 온라인 생중계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민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하여 한 해의 인권실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인권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2022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12월 5일(월) 오후 […] 2022-11-15 11
성명·논평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 2022-11-15 3
성명·논평 [민생위][성명] 누구를 위한 국, 공유지 매각인가?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국, 공유지 매각인가?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2. 11. 11.자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발표에 대한 성명 1. 기획재정부는 2022. 11. 11. 금요일 […] 2022-11-15 3
성명·논평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성명] 혐오에 굴복해 후퇴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교육부는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성평등의 가치와, 성소수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혐오에 굴복해 후퇴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을 규탄하며 “교육부는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성평등의 가치와, 성소수자 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2. 11. 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이하 「2002년 […] 2022-11-15 3
성명·논평 [’10·29 참사’ 대응TF][성명]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명] ‘10·29 참사’ 희생자 유가족의 동의 없는 명단공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한 언론사가 2022. 11. 14.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일부 정치인들이 희생자 명단의 […] 2022-11-14 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이란정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시위자에 대한 사형 선고 규탄한다! – 사형선고 철회하고 시위 탄압 중단하라 [공동성명] 이란정부의 여성해방과 민주주의 시위자에 대한 사형 선고 규탄한다! – 사형선고 철회하고 시위 탄압 중단하라 지난 9월 13일 히잡 착용과 관련하여 의문사당한 마흐샤 아미니 씨의 죽음 이후 이란에서는 여성들의 […] 2022-11-14 3
성명·논평 [국보법폐지행동][기자회견문]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 / 2022. 11. 10.(목) 11:00, 경찰청 앞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몰이 당장 중단하라! 긴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경찰청 앞 ( 서대문 )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1.주요구호 공안탄압 […] 2022-11-10 3
공지사항 [통일위][국회 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위][국회 토론회] 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 통일TV의 경험과 현 정책을 중심으로 민변 통일위 토론회 자료집-북한 방송 개방의 현주소와 제도적 과제 2021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가를 받고 2022년부터 KT올레TV를 […] 2022-11-10 6
성명·논평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사후공동보도자료]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 사 후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현수 […] 2022-11-09 3
성명·논평 [공동 보도자료] <‘10·29 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개최 [공동 보도자료] <‘10·29 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국가의 책임과 피해자의 권리> 개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022. 11.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에서 <‘10·29 참사’ 민주사회를 위한 […] 2022-11-08 3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10. 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 2022. 11.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지하) [공동 취재요청] ‘10. 29. 참사’ 민변·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 -2022. 11.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지하)- 1. 10월 29일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이들을 잃은 가족, 지인분들을 포함한 참사의 […] 2022-11-07 3
고시랑고시랑 [특별기고]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후기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후기 이상렬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렬이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 2022-11-04 8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또다시 재현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또다시 재현된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김상현 회원(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카툰’의 의미 및 카툰 <윤석열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원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은 2022. 7. 18.부터 같은 해 8. 19.까지 고등부 및 중등부를 […] 2022-11-04 4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다 광장에서 집회할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다 – 서채완 회원 [광장에서 집회의 자유를 외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자] 2022년 8월 6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을 재개장했습니다. 시민들에게 개방된 넓혀진 광장, […] 2022-11-04 4
고시랑고시랑 [회원 기고] 감사원을 어찌 할 것인가? [회원 기고] 감사원을 어찌 할 것인가? – 송병춘 회원 傍若無人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감사원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하여 태연히 표적감사를 시행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흠결이 있다고 볼만한 행정 정보를 탈탈 […] 2022-11-04 4
민변 뉴스 [민변인의 공간] 인천지부 10주년 맞이, 인천지부 ‘첫 사무실’에 가다 [민변人의 공간]은 민변 회원의 시선에서 민변 회원이 소속된 사무실이나 공간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인터뷰 응답자의 의견은 해당 사무실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는 서면인터뷰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人의 공간⑧] […] 2022-11-04 15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우리 안의 전태일 – <네 이름은 무엇이냐> 전태일 연극 관람 후기 – 우리 안의 전태일 – <네 이름은 무엇이냐> 전태일 연극 관람 후기 – 김연정 2022. 10. 15. 파리바게트 공장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고 딱 일주일이 지난10. 22. 전태일 연극 <네 […] 2022-11-04 5
성명·논평 [공동취재요청] 여가부 폐지 저지 전국행동 발족 기자회견(2022. 11. 9.(화)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누리홀) 취 재 요 청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담당 : 김현수 한국여성단체연합 […] 2022-11-04 4
공지사항 [참여 요청] 노조법 2·3조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주세요!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 특수고용노동자성인정법 진짜사장책임법 손배폭탄방지법인 노조법2 ·3조 개정을 위해 12월 1일까지 5만 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abit.ly/노조법개정 <청원의 취지> 헌법 제33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 2022-11-03 6
성명·논평 [공동보도자료]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보도자료]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일시 장소 : 11. 03. (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 2022-11-0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