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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환영한다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광화문 광장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일부인용’ 결정 ‘일부’ 환영한다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코로나19인권네트워크(이하 ‘코인넷’)는 2024. 2. 20.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 문화제’ 를 […]

2024-02-19 12

성명·논평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_2024.2.20.(화) 19:00, 파이낸스 센터(광화문) 옆

취재요청서 수신 각 언론사 담당부서 발신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제목 <취재요청>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죽음, 애도와 기억의 장 추모문화제 “우리에게는 애도와 기억이 필요합니다” 담당 랄라(010-5608-0288, 다산인권센터) 일시 2024.2.19 (월) 평화의 인사 […]

2024-02-19 5

성명·논평

[국제연대위][공동취재요청]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한국 시민사회 9차 긴급행동 / 2024. 2. 17.(토) 14:00, 중구 무교로 32

취지와 목적 지난 2월 9일(현지시간)부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인 라파 지역을 전면 공습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맞닿아 있는 라파는 구호물자 반입의 주요 통로이자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온 가자지구 주민 절반 이상이 […]

2024-02-16 6

민변 뉴스

[회원인터뷰] 신입회원 대담 : 민변을 묻고 답하다

<신년기획> 신입회원 대담 : 민변을 묻고 답하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흔들리고 있는 2024년 한국사회. 신년 기획으로 저연차의 민변 회원들과 함께 민변에 대한 생각과 기대에 관해 이야기하고, 현 시점에서 민변이 추구해야 […]

2024-02-16 21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개최 / 2024. 3. 15.(금) 19:00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20102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2024년 상반기 로스쿨 민변 설명회> ■ 신청 링크: https://forms.gle/5Q2TrRJtk9Bbd3an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입니다. 1988년 5월에 창립하여 […]

2024-02-16 21

고시랑고시랑

[월례회 후기] 1월 회원 월례회 – 이석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년 특강 후기

[1월 회원 월례회 후기] 이석태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신년 특강 후기 -작성: 천윤석 회원 민변 회원에게 헌법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법 공부를 할 때에는 헌법이 민법이나 형법 못지않게 중요한 […]

2024-02-15 11

공지사항

[안내] 민변 주최 / 교육일정: 2024. 3. 4.(월)~4. 13.(토)

[안내] 민변 주최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참가 신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조영선)에서는 매년 노동법에 관심 있는 민변 회원, 민변 비회원 변호사, 해당 연도 변호사시험 응시자, 법학전문대학원 […]

2024-02-15 12

성명·논평

[민변 민생위][공동취재요청]홍콩 ELS(주가 연계 증권)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이상효 간사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efrt@pspd.org / 김주호 […]

2024-02-14 4

성명·논평

[논평] PHMG, PGH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24. 2. 6. PHMG, PGH를 원료 화학물질로 사용한 세퓨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대한민국과 가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

2024-02-07 4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 평] 국가와 부산시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부산지방법원의 형제복지원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전우석)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

2024-02-07 11

성명·논평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입장]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담당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power@pspd.org) 제 목 [입장]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 […]

2024-02-07 14

성명·논평

[소수자위][후속공동보도자료]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국가인권위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을 권익위에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2024. 2. 7. (수)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문의: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명　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

2024-02-07 5

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부산지방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첫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 / 2024.2.7.(수) 오후 3시,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를 법정구속하라! 기습적인 형사공탁 특례제도, 강력히 규탄한다! 기 자 회 견 ○ 일시 : 2024.2.7.(수) 오후 3시(1심 선고 후)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2024-02-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