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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호. 월간변론 | 2026년 10월 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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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변론사건 이모저모>
민변변론사건에 관한 언론보도, 보도자료, 그리고 센터 운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을 소개합니다.
<주요판결과 인권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가 2026년 9월까지 입수한 주요 판결과 국내외 인권 관련 자료 등을 소개하고 공유합니다.
◎ 판결문 및 변론자료: [영화관 화면해설.자막 미제공 장애인 차별 인정 및 구제조치 범위에 관한 파기환송 사건 판결문]외 5건
◎ 인권자료: [919 기후정의행진, 메가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외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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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변론>에 소개된 자료는 모두 새로 개편된 <회원전용사이트 member.minbyun.or.kr> ‘디지털도서관’ 메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풍부한 자료의 공유를 위해 회원분들께서 보유한 다양한 변론자료(판결문, 서면, 토론회 자료집 등)를 <pipc@minbyun.or.kr>로 보내주시면 익명화 및 텍스트 처리 이후 디지털도서관에 업로드하겠습니다.
[디지털 도서관 관련 문의 070-5176-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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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운영위원회는 2026년 9월 이후 아래 사건을 변론사건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노수석 학생 사망의 진상 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공익소송
- 성소수자 수용자에 대한 차별적 계호상 독거수용처분 취소소송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에 대한 헌법소원
- 1년 이상 징역형 수형자의 일률적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 필리핀 계절근로자 대상 브로커의 인신매매 노동착취 사건
- 5·17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검열/제작거부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국가배상청구 사건
- 남성 노동자의 업무상 생식세포 손상으로 발생한 자녀의 선천성 질병, 산재보험 보호 배제의 위헌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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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
유신 치하 자유언론실천 해직언론인의 해고무효 기각판결 취소를 구한
재판소원 각하결정에 대한 관견
신미용 변호사 (신미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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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 9. 3.자 2022다203507 영화관 화면해설·자막 미제공 장애인 차별 인정 및 구제조치 범위에 관한 파기환송
– 시각·청각장애인 원고들이 영화상영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 제공 등 적극적 조치를 청구함. 원심은 차별을 인정하면서도 제공 범위를 300석 이상 상영관, 총 상영횟수의 3%로 제한하였음. 대법원은 영화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보’에, 상영이 ‘배포’에 해당하여 화면해설·자막 제공의무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서버·수신기기 미제공은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이자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다만 원심이 상영횟수와 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하고, 코로나19 시기 매출 감소 등 예외적 사정만으로 약 81억 원의 비용을 근거 없이 과도한 부담으로 본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청각장애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서’도 함께 제공함.
– 공익적 의미: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사업자의 편의제공 의무를 넓게 인정하고, 재정 부담 항변은 구체적 근거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임.
- 대전지방법원 2026. 5. 27.자 2025가소214085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치료 사실 누설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신고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 사실을 동료 근로자에게 누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피고의 누설행위 등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음. 치료비는 상당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 경위와 사내 조사결과·징계처분 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함.
– 공익적 의미: 괴롭힘 신고 사실과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가해자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여, 신고인 보호와 비밀유지의 중요성을 뒷받침한 사례임.
- 수원지방법원 2026. 8. 26.자 2025구단10707 이주노동자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 취소처분사건, 원고적격 인정 후 직권취소로 각하
– 원고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로, 업무상 재해로 사업주와 협의하여 사직하였음. 그런데 사업주가 합의해지일을 실제보다 앞당겨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고용허가기간 만료 전 사직이라며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함. 법원은 연장허가 처분의 상대방은 사업주가 아닌 외국인근로자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다만 소송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며 소를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 공익적 의미: 체류·취업 관련 처분에서 이주노동자 본인의 원고적격을 명확히 인정하였음. 또한 사업주의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소송을 통해 바로잡은 사례임.
- 서울행정법원 2026. 3. 26.자 2025구합54638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국연합학력평가응시신청 거부처분 취소
– 학교 밖 청소년인 원고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교육감들은 평가 대상이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정된다며 거부함. 법원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청소년기본법의 차별금지, 학교밖청소년법상 교육감의 교육지원 책무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해당 학년도가 종료되었더라도 동일한 거부가 반복될 위험이 있어 소의 이익도 인정함. 본안에서는 평가의 목적(수능 적응력 제고, 진로진학 자료 제공)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재정·행정 부담은 응시료 부과 등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처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함.
– 공익적 의미: 학교 밖 청소년이 공교육 체계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평가 기회에서 배제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교육감의 교육지원 책무를 근거로 신청권을 인정한 사례임.
- 서울고등법원 2026. 6. 10.자 2025누7372 북한·통일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처분 취소– 원고는 북한 관련 영상물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 1·2차 등록신청이 거부된 뒤 사업계획서를 수정한 3차 신청으로 등록을 받았음. 이후 특수자료 취급기관 인가와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거쳐 조선중앙TV 방송자료를 편집·방송하자, 피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이라며 등록을 취소함. 항소심 중 피고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경정되어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음. 법원은 수정 사업계획서에 특수자료 취급 및 부득이한 북한 콘텐츠 수급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었고 담당공무원도 그 가능성을 인식했던 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불송치된 점, 안보리 결의 위반이 증명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의 의사결정을 왜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함.
– 공익적 의미: 북한 관련 콘텐츠를 이유로 한 사후적 등록취소에 대해 처분사유를 엄격히 심사하여, 방송의 자유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호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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