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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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지난 5월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노조가 17일 진행한 이태원참사 200일 추모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

2023-05-2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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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 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반복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집회 개최 용산경찰서는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규탄 집회’를 집시법 11조로 금지 통고했으나 […]

2023-05-0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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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취재요청]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선감학원 유해발굴 촉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4월 19일(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를 비롯하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

2023-04-1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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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_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취재요청]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 / 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4월 20일(화) […]

2023-04-1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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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2023. 4. 11. (화) 10:3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수 신 :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

2023-04-0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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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2차 소장접수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2차 소장접수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형제복지원 피해청구변호단(이하 ‘변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2023. 2. 14. (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차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 […]

2023-02-1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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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공동 보도자료]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의 책임을 외면 않는 계기 되기를-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

2023-01-1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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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2023. 1. 16.(월) 오전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공동 취재요청] 코로나19 의료공백 고)정유엽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23. 1. 16.(월)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의료공백으로 인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1. […]

2023-01-13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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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

2022-12-0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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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

2022-11-2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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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변론센터][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1.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

2022-10-2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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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25.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참모장 김대열과 정보융합실장 지영관(이하 ‘피고인들’)의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

2022-10-2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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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지난 20일.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다. […]

2022-10-26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