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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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보도협조요청서 [국회 긴급 기자회견] 국민의 기본권 후퇴시킨 거대 양당의 집시법 야합 규탄 및 법사위에 위헌적 법안 폐기 요구 -일시 장소 : 2022. 12. 6. (화) 오전 09시 20분, 국회 소통관- […]

2022-12-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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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장소에서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는 그 반경 100m 이내에서의 집회・시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장소를 열거하고 있다. […]

2022-11-2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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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위,변론센터][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논평]  혐오에 맞선 학생들에 대한 장신대 징계의 위법함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1.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징계한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의 […]

2022-10-2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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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기무사가 자행한 국가범죄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0. 25. 전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참모장 김대열과 정보융합실장 지영관(이하 ‘피고인들’)의 세월호유가족 사찰 등 […]

2022-10-2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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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축복은 죄가 될 수 없다.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징계 판결을 규탄한다.   1.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지난 20일. 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기도를 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제기한 상소를 기각하였다. […]

2022-10-2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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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공동 보도자료]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선학교와함께하는사람들 몽당연필, 포럼 진실과정의, KIN(지구촌동포연대)는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

2022-10-2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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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보도자료]  ‘확인되지 아니한 교통불편’을 이유로 한 <924 기후정의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시민, 지역, 노동, 환경, 에너지, 종교, […]

2022-09-1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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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논평] 표현의 자유를 위협한 안철수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한다.   1. 오늘 검찰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후보(이하 안철수의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의 […]

2022-09-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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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스포츠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공동성명]헌법재판소는 다시 한 번,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비의료인의 타투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1일 선고된 […]

2022-07-2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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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디정위][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

2022-07-2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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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공동 보도자료]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및 얼굴인식 등 생체정보를 정당한 법률적 근거 […]

2022-07-2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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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2022. 7. 21.(목) 11:00,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기자회견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국 정보 1억 7천만 건 이용과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 일시 : 2022년 7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

2022-07-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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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논평]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공동논평]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2022. 7. 12.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등의 불리한 처분을 한 […]

2022-07-2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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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기억과 추모의 권리를 외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2. 7. 19.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 102명이 제기한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공적 추모와 애도에 […]

2022-07-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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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하는 민소법 98조 위헌   1. 오늘(7/1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

2022-07-1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