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활동소식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장문의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안을 다니면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를 부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행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2.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미 끝났고 […]

2023-10-05 203
활동소식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 삭제ㆍ‘북한정보’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정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관간 협조관계 강화를 위해 기획ㆍ조정 범위 및 […]

2023-10-04 248
활동소식

[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오늘(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

2023-09-07 225
활동소식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취지와 목적 지난 8/1(화),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 이후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만연 등을 개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

2023-09-06 222
활동소식

[보도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보도자료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 8. 30(수) 오전 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위법수사 국가배상소송 대리인단,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성노동자해방행동 […]

2023-08-30 303
활동소식

[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경찰은 지난 […]

2023-08-29 194
활동소식

[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

2023-08-22 213
활동소식

[사법센터][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

2023-03-20 192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검찰· 경찰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_형사사법제도_개혁_어떻게_할_것인가_ 축 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 축 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 축 사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8 인사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

2022-11-21 115
활동소식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보도협조요청]  검찰·경찰 제도 개선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형사사법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 민변 사법센터 · 참여연대 · 민주법연 공동 주최 2022. 11. 21. (월) 10:00, 국회의원회관 […]

2022-11-15 205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논  평]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 –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제(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

2022-07-2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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