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2020. 12. 1. 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민주적 통제, 권한의 축소와 분산 등 권력기관을 개혁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원칙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원칙이 훼손된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20. 11. 25.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경찰개혁’은 실패로 기록될 것 경찰개혁 관련입법이 권력기관을 민주적 통제와 그 권한을 분산⋅축소라는 원래의 취지는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 2020. 11. 17.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당장 처리해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 오롯이 더불어민주당 책임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미뤄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2020. 11. 13.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반해 비공개 공청회는 의견수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한 면피에 불과해 1.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오는 11월 16일로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2020. 10. 27.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조사권 부여시 대공수사권보다 더 광범위한 인권침해 우려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검토하고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2020. 9. 23.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빌미 남기는 것 어제(9/22)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이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 2020. 7. 30.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정원 업무와 예산에 대한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 2020. 7. 30. 오늘 당·정·청은 권력기관의 개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중에는 경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는데요. 수사권조정, 대공수시관의 이전 논의 등으로 오히려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산·축소하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2021-04-29 3
활동소식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2020. 7. 29.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박지원 국장원장의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 임명된 박지원 국정원장은 27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의지와 서훈 전 국정원장이 실천해온 국정원의 개혁조치들을 언급하며 […] 2021-04-29 3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사법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좌담회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우리 모임은 지난 2020. 2. 27. 사법개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변 사법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동안 사법농단 사태 및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 2021-04-13 3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2021. 4. 1. 오는 5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하였다. 만약 천대엽 수석부장판사가 […] 2021-04-06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남구준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2021. 2. 25. 임명되면서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권력기관개혁에 있어 검･경 수사권 […] 2021-03-04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해 입법 되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부패범죄, […] 2021-03-04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소추된 법관으로 기록될 사람의 이름은 ‘임성근’ 판사다. (2) 왜 탄핵소추가 필요하였는가. […] 2021-02-05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다수가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국회가 탄핵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사이 사법농단 법관들은 그들이 […] 2021-01-28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만 1년을 넘긴 뒤에야 맞는, 지각 출발이다. 공수처의 출범을 둘러싸고 여러 기대와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 […] 2021-01-21 3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이슈리포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 발간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경찰개혁 과제로 제안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에서 진행된 자치경찰체 도입경과를 살펴보고,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의 […] 2020-12-02 3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국회는 확정되지 않은 민사 판결서를 공개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88)를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아울러 형사 미확정 […] 2020-11-23 3
활동소식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논평 어제(2020년 11월 19일) 사법농단의 피해자인 송승용 판사(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법관 […] 2020-11-20 3
활동소식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승인됐다. 1심 재판에서 위헌적 행위를 했음이 확인된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이 정점에 […] 2020-11-1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