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2024-04-30
[사법센터][보도자료] ‘국정원 민간인 사찰’ 피해대학생 등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청구	2024-04-29
[사법센터][논평] 대통령은 공수처 무력화를 중단하고,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이행하라	2024-04-23
[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동 성명] “대공수사권 복원”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	2024-03-08
[사법센터][논평]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유죄판결, ‘사법농단’에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정의로운 법원은 없었다.	2024-02-06
[사법센터][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2024-01-31
[사법센터 보도협조요청]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피의사실공표죄 개정 입법토론회 개최	2024-01-29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 사법의 독립 포기를 선언한 법원의 판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4-01-29
[사법센터][보도자료]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24-01-11
[사법센터 성명] ‘법원행정처 확대 추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 중단’ 등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역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24-01-10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공수처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 하나	2024-01-04
[사법센터 논평] 피의사실공표 등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 고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2023-12-29
[국감넷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개정령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23-12-05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공동 논평] 국내 정치 · 선거 개입 의도 또 드러낸 국정원	2023-10-13
[민변 사법센터 논평] 법원행정처의 이균용 후보자 가결을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2023-10-05
[보도자료] 민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10-04
[성명] 국회는 신속히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2023-09-26
[공동 보도자료]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 발표	2023-09-07
[보도협조요청]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검찰권 확대’ 수사준칙 반대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23-09-06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보도협조요청][긴급토론회] 시행령 통치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개최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