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2020. 12. 1.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2020. 12. 1.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20. 11. 25.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 2020. 11. 17.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2020. 11. 13.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2020. 10. 27.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2020. 9. 23.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 2020. 7. 30.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 2020. 7. 30.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2020. 7. 29.	2021-04-29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2021-04-06
[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2021-03-04
[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2021-03-04
[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2021-02-05
[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2021-01-28
[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2021-01-21
[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2020-11-23
[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2020-11-20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2020-11-17
[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