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사법센터의 성명·논평·보도자료

제목	날짜
[사법센터][후속보도자료]상고심 제도 개혁, 법관과 대법관의 증원이 함께 추진되어야 – 대법원 상고제도 특위의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방안 우려	2021-07-21
[사법센터][논평]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한 법조경력 완화 법안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2021-07-16
[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수정)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상고제도 토론회 / 2021. 7. 15.(목) 14:00, 유튜브 박주민TV, 이탄희TV	2021-07-05
[사법센터][논평] 감사 및 행정조사에서의 변호사 조력권 확대가 필요하다	2021-06-28
[사법센터] 민변 사법센터 개소 1주년 좌담회 영상/녹취록	2021-05-26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 – 2021. 2. 26.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 2021. 2. 17.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 2021. 2. 5.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속도만 중시하는 경찰개혁을 우려한다 – 2020. 12. 24.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 2020. 12. 1.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법 개정,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합의 – 2020. 12. 1.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 2020. 11. 25.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개혁네트워크] 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 2020. 11. 17.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 2020. 11. 13.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정부여당은 국정원 조사권 논의 중단하고 국정원 제대로 개혁하라 – 2020. 10. 27.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대공사건 조사권 존치는 명백한 국정원 개혁 후퇴! – 2020. 9. 23.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 2020. 7. 30.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개혁네트워크] 핵심쟁점 회피한 자치경찰 시행방안 – 2020. 7. 30.	2021-04-29
[사법센터] [공동논평]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 2020. 7. 29.	2021-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