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변론][시선]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피해자의 블랙아웃 상태’가 가해자의 무기가 되지 않기를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에 대한 소고 법무법인 이공 김소리 변호사(월간변론 편집위원) 술을 잔뜩 마시고 일어난 다음 날, 나는 기억에 […] 2021-03-15 333
[월간변론][시선]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법은 자연과학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무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42 등 판결)에 대한 단상-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 모두 다 증거다.” “내 아내의 죽음이 증거다.”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다가 […] 2021-02-16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