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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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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성명] 대통령 집무실을 성역화한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를 이재명 정부가 집시법 개악으로 정당화했다. 2026-02-24
성명·논평 [사법센터]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2026-02-23
성명·논평 [광주전남지부][성명]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선고, 내란을 딛고,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로 2026-02-2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성명]‘민감정보 원본 활용법’ 국회 통과 규탄한다 2026-02-13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소수자인권위][성명] 변희수재단의 법인설립 허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 2026-02-13
[환경보건위원회] [환보위][공동성명] 피해자 배제한 채 피해자 권리를 제한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부개정안 전면 재검토하라 2026-02-12
[민변] [성명]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징역 7년 선고, 죄의 무게에 합당하지 않다 2026-02-12
[소수자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성명] 안창호는 극우세력의 폭동까지 비호하는가! 즉각 사퇴하라! 2026-02-11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 부산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6. 2. 13.(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 2026-02-11
보도자료 [공동 성명] 법을 악용하여 3·8 여성대회 개최를 방해한 극우세력의 집회 신고를 묵인·방조한 종로경찰서를 강력 규탄한다 2026-02-11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성명] 쿠팡은 조직적인 정보인권 침해와 사법방해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수사당국은 증거인멸 등 모든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단죄하라 – 2026-02-11
[여성인권위원회] [여성위][토론회]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2026-02-11
성명·논평 [과거사위][아동위][공동성명] 국가폭력의 사각지대, 시설·입양 잔혹사의 진실규명은 ‘조사3국’ 신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2026. 2. 11.(수) 2026-02-11
[노동위원회] [현대차 이수기업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성명] 불법파견·구사대폭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으로 현대차를 엄벌하라!! – 더 이상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고통을 연장시켜선 안 된다 2026-02-10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보위][공동 논평]AI 수석과 시민사회의 간담회, AI 정책이 기술산업정책이 아니라 사회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2026-02-10
[연대체] [집단소송법제정연대][논평] 쿠팡 배송정보 1억 4천회 조회·유출, 정부와 국회는 3월 안에 집단소송법 도입하라 2026-02-10
성명·논평 [교육위][아동위][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함께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2026. 2. 10.(화) 2026-02-10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방선거제도 개혁 촉구 공동입법의견서 2026-02-09
[민변] [공동 논평] 시급한 사법개혁 필요성을 확인해 준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유죄 판결에 부쳐 2026-02-02
[집회시위변호단] [성명] 광장을 봉쇄하는 집시법 개악, 국회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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