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뉴코아 파업 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1.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시작된 지 50여일이 지난 지금도 합리적 해결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 사회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최소한의 실마리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테두리를 넘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이랜드-뉴코아 사태는 허점투성이인 비정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여성 계산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불법적인 용역 전환을 시도한 탈법적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동안 겉으로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내세우던 이랜드 사용자는, 정작 자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소모품으로 취급하고 헌 신짝처럼 버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였을 뿐 아니라, 파업과 농성을 ‘테러’로 규정하는 등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태도로 문제를 키웠다.

3. 정부는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선전하며 비정규직 관계법을 개정하였으나, 계약직에 대한 해고, 편법을 동원한 직군분리와 차별, 위장도급이 점차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내용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광범한 외주화를 선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랜드-뉴코아 사태가 커지자 부실한 근로감독과 솜방망이 시정 지시로 시간을 보내더니,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공권력을 동원한 노조 농성장 봉쇄에 나서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아예 포기하였다.

4. 균형 있는 법 집행으로 노사간 균형을 찾아 주어야 마땅할 검찰은 무리한 영장 청구와 재청구를 통해 자율적 교섭을 저해하였고, 법원은 사용자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켰다.

5.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두 차례 공권력 투입’의 결과는 어떠한가. 그동안 매장 점거만 풀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하던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불확실한 외주화 철회와 이미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범위의 차별적 정규직화”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을 끌어내고 노조 집행부를 구속하여 손발을 묶은 정부는, 이제 와서 “외부 세력의 개입 없는 자율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교섭 환경이 마련될 리 없고,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가능할 리 없다.

6. 사용자와 정부는 이대로 시간을 끌어 노조의 힘을 빼고 사회적 관심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위법한 지배?개입일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노동운동의 ‘ㄴ’자도 모르던 여성 계산원들이 매장을 점거하였을 때, 이미 그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잃을 것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공정한 교섭을 통해 실마리를 풀지 않고 이들을 더한 구석으로 몰아서는 더욱 더 극렬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저항을 힘으로 제압해서는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나아가 양극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우리 지식인들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용역 전환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며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즉각 실시하라.

2. 이랜드-뉴코아 사용자는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각종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3. 정부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가 서로 대등한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올 수 있도록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라.  

4. 정부는 위장 도급과 외주화를 엄격히 규제하고, 비정규직 고용 사유 제한과 실질적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을 수 있도록 비정규직법을 전면 개정하라.

2007년 8월 8일
이랜드-뉴코아 파업 지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식인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및 각계 선언참여자 1259인

8월 8일 지식인 행동의 날 선언참여자 명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17명]
강아라 김선영 김태희 김현주 박혜경 송미옥 신형근 오민우 오한석 윤승천 이미진 이주형 정소원 진규엽 함보영 현수미 황해평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5명]
김성윤 김영진 양재성 조정현 진광수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99인]
강대훈 강두용 강민주 강정국 고경섭 고경하 구동훈 권동희 권오훈 권태용 김기범 김미영 김민 김민아 김민호 김성진 김세종 김세희 김수정 김영미 김용주 김은복 김재광 김철우 김철희 김학진 김현준 김현호 남우근 박경수 박문순 박선희 박성우 박윤진 박재홍 박종근 박종남 박주영 박현희 배동산 배현의 서종식 손경미 손지영 신명근 신은정 신지심 왕승민 유명환 유상철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성봉 윤성환 윤여림 이경호 이명재 이민규 이병훈 이상철 이석진 이선이 이수연 이수정 이승진 이영록 이오표 이유민 이인찬 이종란 이종인 이장우 이장훈 이현섭 이현중 이혜수 장성희 장영석 장원석 장혜진 정명아 정송도 정윤각 정혜자 조광복 조명심 조정미 조제희 조형래 최기일 최승현 최영연 최영주 최진협 하태현 한태현 홍성인 황규수

[문화연대 35명]
강내희(문화연대 공동대표) 구수희(문화연대 활동가) 권경우(문화사회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권순택(문화연대 활동가) 김영삼(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소장) 김영찬(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부소장) 김완(문화연대 활동가) 김원국(문화연대 활동가) 김정명신(문화연대 공동대표) 김형진(문화연대 활동가) 나영(문화연대 활동가) 도정일(문화연대 공동대표) 류문수(문화연대 활동가)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송수연(문화연대 활동가) 신유아(문화연대 활동가) 심광현(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원용진(문화연대 집행위원장) 이대희(문화사회연구소 활동가) 이동연(문화사회연구소소장) 이승희(문화연대 활동가) 이원재(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이호연(문화연대 활동가) 임정희(문화연대 시민문화자치센터 소장) 장영란(문화연대 활동가) 전규찬(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 전효관(문화연대 문화교육센터 공동소장) 정기용(문화연대 공동대표) 정소연(문화연대 활동가) 정은희(문화연대 활동가) 정희준(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장) 조범준(문화연대 활동가) 최준영(문화연대 활동가) 최지현(문화연대 활동가) 황평우(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민족문학작가회의 3명]
도종환 송경동 최향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15인]
강기탁 강동우 강문대 강상현 강호민 고재환 고지환 구인호 권기일 권두섭 권미희 권성중 권숙권 권영국 권정순 권정호 금태섭 김진 김기덕 김기열 김기현 김남근 김남연 김남준 김도형 김동균 김미경 김미정 김병재 김병주 김선수 김성진 김성희 김수정 김승교 김연수 김영기 김영수 김영희 김외숙 김용채 김은철 김인숙 김장식 김정진 김종웅 김준기 김준오 김진국 김진욱 김춘희 김태선 김태욱 김한주 김형남 김화섭 노정윤 류신환 류혜정 맹주천 문건영 문덕현 문한성 민경한 민병덕 박훈 박미혜 박서진 박수근 박숙란 박순덕 박영식 박재형 박정해 박주민 박찬운 박현석 배경렬 배삼희 배영철 백현 백승헌 변영철 서상범 서중희 서채란 설창일 성상희 소라미 소삼영 손난주 손명숙 송병춘 송상교 송영섭 송해익 송호창 신영훈 신인수 심재환 안태윤 엄주범 여연심 염형국 오수용 오재창 오형동 원민경 위대영 위은진 유기성 유중원 유효석 윤기원 윤영석 윤영환 윤인섭 윤지영 윤치환 이은 이혁 이경우 이광철 이규원 이동주 이민종 이병래 이상호 이상훈 이상희 이소영 이오영 이원재 이유정 이은우 이인호 이재명 이재정 이정근 이정택 이정희 이지선 이찬진 이철원 이행규 이헌욱 이형범 임선숙 장경욱 장광수 장동환 장서연 장석대 장석재 장영석 장영화 장유식 장은혜 장주영 전영식 전현희 전형배 정기호 정남순 정미화 정석윤 정수연 정영훈 정응기 정재성 정재형 정정훈 정주석 정채웅 정태상 정판희 정현우 조병규 조성찬 조수진 조영보 조영선 조자룡 조재현 진선미 차지훈 차혜령 차흥권 채영호 채정원 천낙붕 최명준 최상중 최성주 최성호 최용석 최윤상 최윤수 최은순 최일숙 최정규 최종민 최현오 최호석 탁경국 표재진 하귀남 하승수 한경수 한용호 한택근 현근택 황재선 황정화 황필규

[민주언론시민연합 18명]
강윤경 강진숙 김보현 김서중 김언경 김재영 박제선 박진형 송민희 신태섭 이남표 이성미  이혁진 이희완 전미희 전태진 정연우 조영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조 329명]
강경선(방송대) 강남훈(한신대) 강내희(중앙대) 강성태(한양대) 강수돌(고려대) 강신성(한남대) 강신준(동아대) 강영걸(대구대) 강인순(경남대) 강인철(한신대) 강정구(동국대) 강현수(중부대) 고갑희(한신대) 고영남(인제대) 고재홍(경남대) 고철환(서울대) 곽노현(방송대) 곽병휴(경성대) 곽차섭(부산대) 구정숙(경북대) 권현주(대구대) 김광수(명지대) 김광철(동아대) 김광호(한철연) 김교빈(호서대) 김귀옥(한성대) 김규종(경북대) 김기택(조선대) 김남석(경남대) 김남이(한중대) 김달곤(경상대) 김덕균(조선대)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동애(비정규교노조) 김두규(우석대) 김명복(창신대) 김명연(상지대) 김명환(서울대) 김민배(인하대) 김병삼(성공회대) 김상곤(한신대) 김상봉(전남대) 김상화(부산예대) 김서중(성공회대) 김석준(부산대) 김성구(한신대) 김세균(서울대) 김세현(상지대) 김승환(전북대) 김승환(충북대) 김연각(서원대) 김연민(울산대) 김영곤(비정규교수노조) 김영범(대구대) 김영순(서울산업대) 김용섭(영남대) 김용찬(한중대) 김용한(성공회대) 김욱(서남대) 김원재(인천전문대) 김윤자(한신대) 김인걸(서울대) 김임미(영남대) 김재훈(대구대) 김정인(춘천교대) 김정훈(전남과학대) 김제완(고려대) 김종서(배재대) 김종엽(한신대) 김준(동국대) 김준형(경상대) 김중희(가톨릭대) 김차두(경성대) 김창우(경북대) 김창호(동의대) 김철홍(인천대) 김충렬(조선대) 김태운(조선대) 김평호(단국대) 김한성(연세대) 김희성(영산대) 남지대(서원대) 남춘호(전북대) 노중기(한신대) 도지호(김천대) 류영철(영남대) 류제복(청주대) 명국녕(순천대) 명창식(상지대) 문병효(한경대) 문준영(부산대) 민완기(한남대) 박거용(상명대) 박경(목원대) 박관석(목포대) 박규준(대구대) 박노영(충남대) 박대원(경북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상(성공회대) 박병섭(상지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석운(성공회대) 박수영(한국외대) 박승룡(방송대) 박승호(성공회대) 박재우(한국외대) 박정근(전남대) 박정원(상지대) 박정은(대구대) 박진도(충남대) 박진태(대진대) 박태호(서울산업대) 박현수(성공회대) 박호관(대구대) 박호성(서강대) 박홍규(영남대) 박환순(영남대) 배대화(경남대) 배성인(한신대) 백도명(서울대) 백원담(성공회대) 백원배(대구대) 백좌흠(경상대) 변상출(영남대) 서경석(인하대) 서관모(충북대) 서유석(호원대) 서재일(대구대)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손미아(강원대) 손현숙(신라대) 손호철(서강대) 송강직(경북대) 송규범(서원대) 송기춘(전북대) 송문호(전북대) 송석윤(서울대) 신광영(중앙대) 신영명(상지대) 안진(광신대) 안효상(성공회대) 양승무(중앙대) 양재혁(성균관대) 양해림(충남대) 엄순영(경상대) 엄순천(성공회대) 여건종(숙명여대) 여상임(경북대) 예병환(대구대) 오동석(아주대) 오문완(울산대) 오병두(영산대) 오수성(전남대) 오영탁(안산공대) 오용록(서울대) 오창호(한신대) 우수명(성공회대) 우희종(서울대) 원승룡(전남대) 유병제(대구대) 유세종(한신대) 유승원(가톨릭대) 유일상(건국대) 유제호(목포대) 유초하(충북대) 유학수(선문대) 윤규홍(경북대) 윤병태(영남대) 윤수종(전남대) 윤영삼(부경대) 윤영철(한남대) 윤정원(대구대) 이갑영(인천대) 이강서(전남대) 이경숙(경북대) 이경재(충북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광수(부산외국어대) 이규태(한일장신대) 이기숙(신라대) 이기훈(성공회대) 이남섭(한일장신대) 이덕찬(한중대) 이동기(영남대) 이동승(상지대) 이득재(대구카톨릭대) 이명원(前 서울디지털대) 이미향(성공회대) 이민환(부산대) 이배화(한라대) 이범수(동아대) 이병렬(한중대) 이병천(강원대) 이병훈(중앙대) 이봉범(성공회대) 이상수(한남대) 이상찬(서울대) 이상헌(경북대) 이상환(경북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세영(한신대) 이승복(충북대) 이영식(한남대) 이영진(경북과학대) 이왕기(목원대) 이용식(경북대) 이용일(영남대) 이원석(성공회대) 이원숙(경북대) 이원우(서울대) 이원희(아주대) 이윤미(홍익대) 이은진(경남대) 이은희(충북대) 이인선(영남대) 이인철(경북대) 이일영(아주대) 이재봉(원광대) 이재승(전북대) 이재하(경북대) 이전(경상대) 이정오(조선대) 이정우(경북대) 이정형(동아대) 이종춘(경북과학대) 이종희(성공회대) 이준형(중앙대) 이중호(전북대) 이창호(경상대) 이채언(전남대) 이항우(충북대) 이해영(한신대) 이해진(경북전문대) 이호중(한국외대) 이화영(서일대) 임성윤(성균관대) 임순광(경북대) 임재홍(영남대) 임철우(한신대) 임춘성(목포대) 장기성(성공회대) 장덕조(서강대) 장복동(전남대) 장상환(경상대) 장시기(동국대) 장영석(성공회대) 장임원(前 중앙대) 장평우(청주대) 전윤구(경기대) 전종일(가톨릭대) 전지용(조선대) 전효관(전남대) 정경수(전남대) 정규환(성공회대) 정병기(서울대) 정병덕(영산대) 정병오(서일대) 정상률(성공회대) 정성범(대구대) 정성진(경상대) 정연태(가톨릭대) 정영철(순천대) 정의석(전남대) 정재호(조선대) 정태석(전북대) 정태욱(아주대) 정헌석(성신여대) 제철웅(한양대) 조경만(목포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경순(서일대) 조국(서울대) 조남훈(순천대) 조덕연(경북대) 조돈문(가톨릭대) 조두영(성공회대) 조상균(전남대) 조성식(전남대) 조승래(청주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건국대)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배재대) 조형래(창신대) 조효래(창원대) 주경복(건국대) 주은우(중앙대) 지현배(경북대) 진경환(한국전통문화학교) 진명석(경북대) 진영종(성공회대) 차문석(성균관대) 채수환(홍익대) 채장수(경북대) 채종화(부산경상대) 최갑수(서울대) 최무영(서울대) 최병덕(경북대) 최병진(대구보건대) 최성만(이화여대) 최수일(성공회대) 최영찬(서울대) 최유진(경남대) 최은영(전남대) 최정학(방송대) 최종민(전북대) 최철영(대구대) 최태룡(경상대) 최현주(순천대) 최홍엽(조선대) 추창원(영남대) 표현석(전남대) 하수정(경북대) 하우영(전남대) 하재부(영남대) 한상희(건국대) 한정숙(서울대) 허진영(대구대) 홍성태(상지대) 홍성학(주성대) 홍순권(동아대) 홍영경(성공회대) 황갑진(경상대) 황상익(서울대)  

[연구공간 수유+너머 50명]
고미숙 고병권 고봉준 권용선 권은영 길진숙 김선일 김석환 김연숙 김영진 김영훈 김융희 김태환 김풍기 김현식 문경연 문성환 박성관 박정수 박태호 박혜선 변성찬 손기태 손영달 신지영 오선민 윤세진 윤종윤 윤혜진 이경근 이수영 이은봉 이종영 이차원 이희경 장보혜 전일성 정경미 정정훈 조성천 조원광 최수정 최순영 최정옥 최진호 최창석 하지메 현민 홍성혜 황희선

[영등포산업선교회 4명]
손은정 신승원 이성욱 정요섭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31명]
김미정 김봉구 김정범 김종명 김주연 김진국 박건희 박상규 박정아 박지선 박태훈 박현주 배기영 백남순 사공필용 송관욱 신현정 양영모 유원섭 윤여운 이문희 이상윤 정영진 정운용 전희선 주영수 최규진 홍성훈 홍승권 황상익 황성일

[일하는 예수회 48명]
강수은 강우경 곽은득 김경태 김광선 김규복 김상은 김수택 김용식 김용태 박진석 박천응 박후임 변혜숙 서덕석 손은하 안기성 안승영 안정찬 안지성 안하원 안홍철 오규만 오상렬 오석회 오재현 우예현 유성환 유승기 유재무 이근복 이동규 이상은 이원돈 이진형 장창원 정병진 정충일 정태효 조용희 진광우 차정규 최수철 최영일 최주상 한선영 허연 황홍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65명]
강병준 강성언 강정화 고득현 고석종 고이석 고임 고재성 곽영섭 구금회 구신서 구자명 구춘길 권성진 권영성 권영주 권혁소 기형훈 김강학 김건학 김경원 김경태 김경희 김기선 김길희 김동수 김명훈 김미경 김민식 김보형 김복희 김봉수 김상열 김상일 김상중 김상진 김성진 김승중 김애영 김영래 김영민 김영후 김용규 김용균 김용진 김원근 김원주 김원태 김유현 김은숙 김은주 김재균 김정욱 김중기 김진덕 김진혁 김진호 김창덕 김창우 김창준 김태문 김태순 김태중 김한민 김현주 김형호 김혜주 김혜주 김홍규 김화자 김효경 김효연 김훈 나경환 남기범 노병섭 도경만 도영진 동훈찬 류근란 류시정 류양걸 류한무 문미숙 문병모 문정희 문종갑 박광호 박동국 박동익 박동일 박명진 박무식 박미자 박삼원 박석균 박성호 박시동 박옥주 박윤희 박일우 박재성 박정주 박태규 박태선 박현옥 박현정 박현철 박홍순 박희승 배득춘 백홍기 범승환 서경덕 서권석 서민태 서수녀 서영호 서재준 서진용 성강수 성인숙 성황진 소병돈 손흥호 송미숙 송병찬 송성중 송영기 송영주 송용운 송원재 송흥열 순영기 신광진 신민호 신선식 신종규 신창복 심순연 안용석 안중만 양진기 양찬모 오동석 오동선 오완근 오용주 오정희 원성제 위한복 유경선 유승용 유영길 유옥엽 유정희 윤갑상 윤선희 윤준서 윤태훈 이강수 이강훈 이경철 이광석 이기종 이길렬 이대인 이대현 이동근 이동욱 이동철 이만주 이미종 이범수 이병무 이병진 이보완 이봉수 이부덕 이상대 이순일 이영규 이영호 이윤재 이은영 이장원 이재문 이준호 이창민 이태섭 이현균 이효순 임민택 임성무 임영택 임의수 장명수 장상민 장윤호 전남윤 전동식 전민수 전성욱 전양구 전정호 정민석 정석 정윤주 정종연 정종완 정준모 정진이 정진화 정진후 정춘식 정현기 정홍윤 정희곤 조남규 조신묵 조연희 조영원 조용운 조응현 조인휘 조재우 조종현 조치훈 주경진 주경희 지동준 진선식 차용택 채광선 채칠성 천희완 최금희 최민상 최보경 최성호 최성환 최영수 최인철 최정민 최정원 최형란 최홍배 최흥섭 표미정 하종혁 한만석 한만중 한상일 한재순 허건행 현정희 현주숙 홍기표 홍정욱 황금성 황대철 황동현 황용훈 황현수 황호영

[전국언론노동조합 73명]
강동완 강동원 강차준 고명섭 구재남 김경락 김규원 김균형 김금희 김미영 김보협 김성근 김소연 김순기 김양중 김용득 김현민 나이영 남은주 남지은 박록삼 박미향 박성영 박성제 박숙경 박승규 박정숙 박지명 배성훈 서수민 서태수 손혜연 송원일 송의성 송철웅 신삼수 안동운 안상준 안수찬 양희영 윤인호 이광우 이동구 이명수 이봉준 이영식 이영준 이유진 이재성 이종근 이중근 이지은 이태경 장민수 장원일 정석헌 정성훈 정인택 조상운 조일준 진명선 최상재 최성엽 최원형 최창규 최태형 탁종렬 표현진 하용봉 한성만 허찬회 현덕수 황성철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39명]
강경남 강홍관 구태훈 권태식 김대현 김동수 김문주 김수연 김영수 김용수 김일권 김휘수 노경호 노경호 박성환 박용 박용신 박재만 송기율 심도식 양계환 양명삼 왕인호 유인수 윤이서윤 윤진원 이경규 이승룡 이영욱 이은경 이준혁 이찬구 이창렬 이철진 이항 장재혁 정경진 조기열 채진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28명]
고정배 권경렬 김영식 김인국 김진화 김훈일 맹제영 박요한 배광하 배인호 백남해 송년홍 안승길 양요섭 유이규 이강서 이상헌 이영선 전보근 전종훈 정도영 정석현 정진호 조명연 조영만 진병섭 최경식 최창덕

첨부파일	070808_지식인_행동의_날_선언.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