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변론]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7호 발간 (2024. 2. 16.)

2024-03-06 55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민주변론)』 117호 발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17호 목차>
[민변의창]
2024 민변의 창 | 조영선
[시론]

항명과 직권남용 사이, 대통령을 고발하다 | 하주희

[변론기]
1. 성적지향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 동성배우자 피부양자 지위 인정 소송 | 박한희
2.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호 헌법소원사건 변론기 | 최윤석
3.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승소판결의 경과와 의미 | 양성우, 이상희

[현장의 변(辯) : 교육현장에서의 권리]
1. 교권 없는 교사, 인권 있는 교사 | 다로
2. 우리 아이 반에 도둑이 들었다. 당신은 담임교사에게 어떤 대처를 기대하는가? | 서한솔
3. ‘정당한 교육활동’, 과연 정당한가? | 세희
4.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생활지도법안 돌아보기 | 이제호

[입법제안]
1. 장애인권리보장을 위한 제반 법률 입법 제안 | 강솔지, 정지민, 김재왕
2. 포괄적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 도입 방안 | 전민경
3.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과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의 필요성 | 백주선

[활동기]
1. ‘노란봉투법 운동’ 활동기 –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 이용우
2.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활동기 | 조인영, 양성우

[판례평석]
1.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 개괄 및 평가 | 이주희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예외적 효력부여사유로서의 ‘사회통념상합리성론’의 폐기 및 ‘동의권남용법리’의 채택 | 서희원
3. ‘한국의 소도미법’ 군형법 추행죄 4차 합헌결정 비판 | 조혜인

[국제연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및 대응활동 | 김진

[특별기고]
1.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 조사 보고서 발표 내용과 시민사회의 대응 | 권태윤
2.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주민 접촉 신고와 관련한 문제점 | 함승용

[올해의 열쇳말 : 카르텔]
1. 카르텔이라는 이름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 조연민
2. 혁파해야 할 언론 카르텔은 정언유착 카르텔 | 이희영
3. 블랙리스트와 사전 검열의 재현 | 김상현
4. 시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그들의 선포에 맞서 | 오민애
5. 실체도 내포도 없는 ‘카르텔’을 향한 적대가 난도질한 학문과 연구의 미래 | 윤희상

※ 관련 문의처: 070-5176-8168, jinsun@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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