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일시 장소 : 2025년 6월 18일 (수)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1. 오늘(6/18)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새 정부에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이후 2대 범죄로 한정하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과 비공개 검찰 예규를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원상복귀되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명예훼손을 들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언론 관련 수사는 강행하며, 검찰권 오남용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습니다.
3.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과 정권의 연결고리로 악용되어 온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부 출신을 임명하여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 부동산 의혹 등으로 사퇴해 공석인 만큼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민정수석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를 분리해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수사통치가 재발하거나 검찰개혁이 역진, 역행될 수 없는 정도로 완수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검찰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 수사-기소의 분리, △ 공수처 권한과 역량 강화, △ 법무부 탈검찰화, △ 수사절차법 도입, △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 도입 등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권 오남용 견제 방안으로는 △ 재정신청 제도 확대, △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 대검찰청 정보 수집 전담 조직 폐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중수청 설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입법 논의 과정에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역진 불가능한 검찰개혁을 위한 과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정책자료(총 14쪽)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 일시/장소 : 2025년 6월 18일 (수)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 발언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지훈 사무총장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참여연대 유승익 사법감시센터 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사법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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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20250618_정책자료_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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