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지와 목적

•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Kg을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함. 그런데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과 경찰청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그러나 관련된 인사들이 일제히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음. 이후 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좌천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음.  
• 하지만 당시 경찰 수뇌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정황, 이첩 지시, 관련자들의 개입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으로만 보기 어려움. 특히 2023년 10월 서울영등포경찰의 수사결과 브리핑 이후 검찰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더 나아가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하기 이전인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등이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자백을 받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됨.
•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지난달 국회에서 ‘3대 특검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음. 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려움.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김건희 특검에 1)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여부,  2) 수사 이첩 지시가 이루어진 경위, 3) 수사 외압의 실체, 4) 검찰이 마약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5. 07. 07. 월 11:00 / 김건희특검 사무소 앞 (KT광화문빌딩 East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언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특검수사의 필요성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수사 촉구 의견서 요지 및 규명 과제 : 이창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 ·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기자브리핑 후 김건희특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할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