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법조부, 사회부 |
| 발신 |
손잡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 발신일
(기자회견일시) |
2026년 10월 29일 (목) 오후 2시,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 제목 |
[공동기자회견] 한국옵티칼 부당해고사건(2026두31804), 대법원 원심파기 및 심리촉구 법률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 문의 |
손잡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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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한국옵티칼 부당해고사건(2026두31804), 대법원 원심 파기 및 심리 촉구 법률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 진행 사회) 손잡고 윤지선 활동가
- 여는 말 : 민변 노동위원장 김상은 변호사
- 재판 쟁점 : 금속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 규탄발언 : 국제규범에 미치지 못하는 국내법, 판례를 바꿔야 한다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동현 변호사
- 대법원 호소문 발표 : 배현석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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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취지]
1.취지 및 배경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의 소(대법원 2026두31804)가 현재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입니다.
-. 한국옵티칼 해고 사건은 법인의 청산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그 법인이 담당하던 사업이 동일한 사업단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고의 성격과 정당성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화재 이후 본사인 니토덴코는 공장을 재건하는 것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를 통해 희망퇴직과 청산을 일사천리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17명의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반면 물량을 평택공장으로 곧장 이전하고 이전된 물량 생산을 위해 평택공장에 신규채용을 실시하고, 이후 650억원의 화재보험금까지 챙겼습니다.
-. 서로다른 법인이라고 주장하지만 물량이전부터 인사까지 모든 결정은 니토덴코에서 지시한 것입니다. 관련해 노조는 항소심에서 이를 판단할 주요 입증자료를 대거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기각했습니다. 이에 지난 8/4 상고장을 접수했고, 대법원은 12/4까지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해고는 노동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한번에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판례에 매몰되지 않는 엄중한 판단과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 이에 대법원에 심리불속행이 아닌 심리를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의 쟁점을 엄중히 판단해줄 것을 촉구하는 법률-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문]
한국옵티칼 부당해고사건(2026두31804),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제대로 심리해 엄중히 판단하라
’해고‘는 노동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 나아가 그들이 속한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상고하는데 있어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두려워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원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제대로 심리해야 하는 사유는 분명하다. 사실상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핵심적 쟁점이 1심과 2심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한국옵티칼 해고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법인의 청산이라는 형식에 있지 않다. 법인이 담당하던 사업이 동일한 사업단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해고의 성격과 정당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 본사 니토덴코는 2022년 10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화재를 공지하면서 ’고객사의 손실‘에 대해 “다른 생산 시설에서의 대체생산”을 즉각적으로 알렸다. 2025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물량이전으로 생산이 계속되었으며 화재 이후 물량이 옮겨간 니토옵티칼의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는 점도 밝혀졌다. 즉 동일한 사업단위 안에서 생산이 계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이득을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심은 느닷없이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하면서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이 경영상 일체성을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라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한 기업 청산의 자유와 해고의 자유를 동일한 것으로 보면서, 전적이나 고용승계 등 기업집단 내에서 충분히 고용유지가 가능함에도 기업집단 내에서 이루어진 무분별한 해고에도 면죄부를 주었다.
기업이 ‘청산’을 결정하면 ‘해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 현실이라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법은 기업의 청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헌법상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에서 이 판례가 사법부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인지에 대해 대법원에 묻는다.
이 사건에 대한 니토덴코의 입장은 “고용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을 따른다”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배원 니토덴코한국거점장은 “한국의 법원에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감 이후 확인한 니토덴코의 입장에서도 회사는 ‘한국의 법이 고용승계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OECD, UN,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글로벌기업의 책임과 관련해 각 나라의 국내법과 상충할 경우를 대비해 국제규범을 만들어 권고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 사건 역시 현재 OECD가이드라인 위반여부에 대해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는 국내법으로도 충분히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화재 이후 노동자들은 전부 해고하고 물량은 모회사의 다른 공장으로 이전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정말 한국의 법적용에서 문제가 없는가, 대법원이 답을 해야 한다.
‘법조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역할은 ‘법관들의 몫’이다. 특히 급변하는 시장경제에서 노동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노동현실에 대한 법관들의 감각과 인권감수성이 매우 중요하다. 판결까지 오래 걸리는 법원의 구조적 현실을 존중하더라도, 판례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해 법을 해석하려는 법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가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있는 법을 바꿔달라는 것도 아니다. 현실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법 하나에 생존이 걸려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이 사건에 걸려있는 ‘삶’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판례에 매몰된 기존의 원심을 파기하고 제대로 심리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한다.
2026년 10월 29일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발언 전문 모음]
<여는 말 : 민변노동위원장 김상은 변호사>
글로벌기업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대한 대법원의 심도깊은 심리를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해고 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개별 노동자의 해고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국경을 넘어 사업을 조직하고, 하나의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책임과 노동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 인가라는 중요한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업을 여러 개의 법인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책임까지 나누어지는 것인가? 우리 법체계에서는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법인을 하나의 사업 단위로 이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기업활동은 반드시 법인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글로벌기업이 모회사와 자회사, 계열회사, 원청과 하청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을 활용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와 재무, 생산과 판매, 경영전략과 투자 결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여러 회사로 나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법인이라는 형식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어 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권한과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하나의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조직할 자유가 있다면, 그 조직 형태를 통해 노동법상의 책임까지 회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실질을 지배하고 경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 법인이 실제로 하나의 경제적·조직적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지,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어디에서 이루
어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기업은 사업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하나의 사업을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면, 노동자의 권리 역시 그 법인 숫자만큼 나누어져야 하는가.
대법원의 심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법률적·사회적·현실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다루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한국옵티칼 해고를 계기로 기업집단과 글로벌기업의 사업구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사업의 실질에 맞는 사용자책임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기업의 조직 및 청산의 자유와 노동자의 고용·노동권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생산적이고 심도깊은 심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민변 노동위는 옵티칼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재판 쟁점 : 금속법률원 탁선호 변호사>
1.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한국옵티칼 사건 상고이유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 판결의 잘못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첫째, 원심은 기업 청산의 자유를 해고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회사를 청산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노동자 전원을 아무 노력 없이 해고할 자유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청산하더라도 따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용을 이어갈 길은 없었는지, 해고의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는지, 단체협약상 절차를 지켰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관계회사로의 전환배치도, 우선채용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원심은 하나의 사업인지 판단하면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끌어왔습니다. 법인격 부인은 회사가 껍데기에 불과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쓰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법인이 달라도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기준을 말만 하고,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나 존재를 상실했는지, 모회사가 완전한 지배력을 가졌는지입니다. 노동자가 결코 넘을 수 없는 문턱입니다.
셋째, 원심은 법인이 곧 사업이라는 관념에 갇혀 해고제한 규정의 목적을 외면했습니다. 해고를 제한하는 목적은 고용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도 그 목적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한국옵티칼과 한국니토옵티칼은 니토덴코 아래에서 한국의 편광필름 생산을 나누어 맡아 온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구미의 물량은 평택으로 옮겨졌고, 평택은 신규채용까지 했습니다. 사업은 계속되는데 노동자들만 해고당했습니다.
넷째, 이른바 회사측이 주장한 매트릭스 조직에 관한 판단입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한국옵티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얼마나 만들지, 어떤 품질 기준을 지킬지는 일본 니토덴코 본사의 제조 본부와 품질 본부가 정했습니다. 소속은 한국 법인인데 일의 지휘는 본사가 하는 것, 이것이 매트릭스 조직입니다. 원심은 이것이 글로벌 기업집단의 보편적 구조라고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일본 회사법과 일본 정부의 지침까지 들며 본사의 통제가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심은 그런 조직운영에 각국 노동법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3. 세계는 이미 법인의 경계를 넘어 해고를 규율합니다. 프랑스는 경영상 해고의 이유를 그룹 내 같은 사업 부문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룹이 지원할 능력이 있는데도 자회사를 문 닫게 했다면, 그것으로 해고를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일본에서도, 기업집단은 해고에 앞서 관계회사로 옮겨 일하게 하는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도 법인이 달라도 경영과 노무관리가 하나로 통제되면 하나의 사용자로 봅니다.
저희는 원심에서 법인의 경계를 넘어 사업의 실질을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원심 판결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한 줄도 없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이 글로벌 기업집단에 보편적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법인의 경계를 넘어 사업의 범위를 파악하고 고용보호를 위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규범이 보편화되고 있다는 점은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4. 대법원에 요청합니다. 헌법 제32조는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인간의 존엄성에 맞게 법률로 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헌법과 노동법의 목적에 맞게 법리를 적용해 주십시오. 법인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을 보아 주십시오. 공장은 불탔지만 회사는 화재보험금을 받았고, 물량은 평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되어 아직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원심의 명백한 위법한 판단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헌법과 노동법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규탄발언 : 기업과인권네트워크 김동현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기업과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김동현입니다.
한국옵티칼 사건에서 대법원이 살펴야 할 문제는 분명합니다. 구미공장이 문을 닫은 뒤에도 니토덴코 기업집단 안에서 생산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 온 노동자들의 고용은 끊겼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할 방법은 없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국제인권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제26원칙과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4호입니다.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과 인권 분야의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중 제26원칙은 국가가 기업 관련 인권침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법구제를 보장하고, 구제를 가로막는 법적·현실적 장벽을 줄이도록 요구합니다.
제26원칙의 공식 주석은 여기서 말하는 법적 장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업집단 안에서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방식 때문에 적절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쉬워지는 경우를 지적합니다.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회사들의 법적 관계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입한 사회권규약의 일반논평 제24호(사회권위원회)는 이 문제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데도 법인격의 분리를 내세워 책임을 피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가가 실효적인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실체적·절차적·현실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조치에는 모회사나 기업집단의 책임을 규율하는 제도의 마련도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제42문단, 제44문단).
이 두 국제기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기업집단의 법적 구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려워진다면, 국가는 그 구조 속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지 살펴야 합니다. 국가기관인 법원 또한 재판을 통해 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옵티칼 사건에서도 바로 이 관점이 필요합니다.
니토덴코는 구미와 평택의 두 회사를 모두 완전자회사로 두고 있었습니다. 소송에는 두 회사의 생산조직이 본사 사업부 아래 편제돼 있다는 자료, 본사가 예산과 인사에 관여한 자료, 두 공장이 생산공정을 나눠 맡은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런 사정들을 근거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법인이 둘이라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두 회사의 생산과 인력, 경영상 의사결정이 실제로 얼마나 결합돼 있었는지입니다.
우리 법에도 기업집단의 실질을 살필 수 있는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를 판단하면서, 별도 법인이라도 일반적인 계열사나 모자회사 관계를 넘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구미와 평택의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구성하는지 충분히 심리해야 합니다.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운영했다면, 구미공장 폐쇄는 계속되는 사업의 일부를 없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의 정당성도 그에 맞게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공장에서 생산을 계속하고 신규채용까지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그곳에 배치해 해고를 피할 수는 없었는지 따져야 합니다.
유엔의 두 문서가 지적한 문제는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쟁점을 왜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기업집단의 운영 실질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법인의 경계에서 판단을 멈추면,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정작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작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사업의 실질과 해고 회피 가능성이 제대로 심리될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해야 합니다. 당연히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호소문 발표 : 배현석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안녕하십니까.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 배현석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을대표해 대법원에 호소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법인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계속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니토덴코 본사아래 한국거점인 평택공장과 구미공장 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교류도 많았고, 2016년당시 평택공장인원들이 구미공장에 내려와 수개월 근무를 같이 한적도 있었으며, 성과 평가시 한국거점이 동시에 평가되어 평택과 구미가 같은등급으로 성과금이 지급될 정도로 원니토의 방침아래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같은회사라고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일했습니다. 2010년 입사해서 2022년까지 12년을 근무했습니다. 단면포장 파트에서 조장업무를 하면서 화재 전까지는 반장직급에 올랐을 정도로 회사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박정혜조합원은 2011년 입사해 11년을 외관검사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나영조합원은 2008년 입사해 14년을 외관검사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이희은조합원은 2006년 입사해 16년을 완성검사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이지영조합원은 2017년 입사해 5년을 단면포장 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소현숙조합원은 2006년 입사해 16년을 외관검사와 단면포장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최현환조합원은 2005년 입사해 17년을 연타/타발파트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대부분이 10년이상 근속을 했고, 조장, 반장까지 했을 정도로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숙련자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화재가 났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회사에 필요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탄공장 과 함께 버려지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일부는 평택으로 물량이 옮겨질 때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는 인수인계만 시켜놓고 아무런 논의조차 없이 저희를 공장과 함께 철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원니토라고 강조하던 니토덴코 이사회에서 직접 결정했습니다. 회사게시판에 공지된 철수하기로 했다는 공지 어디에도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 노동자들과 교섭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회사는 ‘한국의 법이 그렇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국의 법원이 한국의 법이 그렇다는 니토덴코의 뻔뻔한 주장을 입증해주었습니다. 2심까지 이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은 니토덴코가 노동자들을 내버리는 방식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재판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서류와 법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삶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희는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며,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쫓겨난후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거리에서 싸우고 불타버린 공장을 지켰습니다. 어린 자식들을 공장으로 데려와 돌봐야 할 만큼 일상은 무너졌고, 생계의 어려움에 손해배상과 가압류까지 더해졌습니다.
저희는 숫자도, 단순한 정리 대상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회사를 위해 땀 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입니다. 일터는 저희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기업이 법인의 청산이라는 형식 뒤에 숨어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사업의 실질과 노동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대법원의 원심파기와 충분한 심리를 통해 저희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기회를 열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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