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제정연대][보도자료] “개인정보 소송·분쟁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개인정보 피해 회복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안 기자간담회

2026-10-29 70

 

[집단소송법제정연대][보도자료]
“개인정보 소송·분쟁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개인정보 피해 회복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안 기자간담회


– 절차 지연되고 조정안 강제력 없는 현행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떨어져

– 수십만 건 수작업 처리하는 시스템, 유출 규모 커지는 현실 못 따라가

– 민사소송에서도 재판지연·증거재편, 집단소송·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

– 불필요한 개인정보 생성·확인하는 제도와 관행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 일시 장소 : 10. 29.(목)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오늘(10/29)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분쟁조정과 민사소송,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헌법소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사건의 진행상황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 SK텔레콤의 2,300만 명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최호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3,267명의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의 수용 거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485명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청구는 제외되어 있어 개인정보처리자인 기업은 조정안 거부를 통해 조정절차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실효적인 구제 수단으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제기된 소송들에 대한 리딩재판부 지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거나 이미 확인한 개별 위임 여부를 기업 측에서 문제삼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러한 한계는 집단적 분쟁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이나 단체소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옵트아웃 형태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쿠팡의 3,755만 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윤 변호사(더드림 법률사무소)는 현행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여러 구조적 한계로 인해 민사소송에 준하는 시간이 소요되며 제도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집단분쟁조정 기간은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단서 조항을 통해 위원회 의결로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기간 연장이 상시화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의견제출 기한 등에 대한 통제 규정이 없어 기업이 지연 전술을 펴더라도 이를 막을 수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집단분쟁조정 추가 참가 신청 및 본인 확인과 타 기관 분쟁조정 중복 확인을 위한 전자적 시스템이 없어 수십만 건을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을 통한 기간 연장 요건과 피신청인의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출 기한을 엄격히 제한해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 등을 이용한 ‘전자적 집단분쟁조정 접수 시스템’ 및 중복 청구에 대한 다툼은 향후 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도록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4.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피고 측이 행정처분 및 수사·재판 확정 시까지 재판 정지를 요구하거나 원고 측에  손해 입증을 떠넘기고, 피고와 재판부가 소송 위임 및 당사자 인적사항 소명을 요구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해당 사건을 조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가 신청한 자료제출명령을 피고가 거부하며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도가 필요하며, 소송에 참여한 원고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인 방식은 피고 기업의 원고 이탈을 노린 재판 지연전술 채택을 유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의 비협조와 증거 편재로 인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피고 기업이 피해 회복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5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최새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강제로 생성 및 처리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는 조항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침해 및 유출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계정보는 인터넷에서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이 생성하는 무수한 데이터를 연결하여 유의미하게 재구성하는 핵심 수단인데, 현재 연계정보 제도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확인을 필수로 거쳐야 하는 한국의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연계정보의 무한 활용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연계정보 특성상 유출되거나 기업에서 임의로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침해가 막대함에도 위헌성에 대한 심리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 연계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시민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헌재가 연계정보가 주민등록번호의 유일성과 불변성을 그대로 지닌 채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분명히 판단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불필요한 본인확인 관행 개선 및 서비스별 식별자 도입 등의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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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기자간담회 개요

  • 제목 : “개인정보 소송·분쟁조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개인정보 피해 회복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안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1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 진행순서
    • 발표1: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건 분쟁조정 및 민사소송 : 최호웅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 발표2: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 : 김대윤 변호사(더드림 법률사무소)
    • 발표3: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민사소송 :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 발표4: CI 강제 생성·처리 헌법소원 : 최새얀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사회: 김윤진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첨부파일

CC20261029_보도자료_개인정보 피해 회복 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안 기자간담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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