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대학생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 인용한 러시아 시의 한 구절이 가슴에 박혔다. 이후 그는 조국의 불합리한 국가권력, 기득권의 부정부패에 슬퍼하고 노여워했다. 사랑하는 이에게도 […]
집시법 개악,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그 선언이 늦고 불완전하게나마 본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함께 6월 국회의 […]
4월 인턴 전체교육 후기 “지난 1994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1의 압도적인 합헌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가 15년 만에 무너졌다.……이번 집시법 위헌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결의 박주민 […]
[ 목 차 ] 칼럼 보수의 상품 진보의 상품 _박주현 초점 용산참사 – ‘용산 4구역’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 도심 재개발 과정의 문제점 _정리 : 민병덕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988년 5월 28일 창립이후, 20여년간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이 이른바 MB악법들을 강행처리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민변에서는 2박 3일동안 철야농성으로 악법을 저지하려합니다. 2박 3일동안 철야농성과 함께 국민들에게 악법의 잘못된 점을 꼬집기 위해 릴레이 기고를 시작합니다. 이 글은 […]
수많은 촛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역사적인 한 장면이였을테고, 누군가에게는 당혹스러운 한 일이였을겁니다. 어떤이에게는 공권력에 폭력을 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떤이에게는 경찰복을 입고 자신들의 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