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토론회 자료집

– 인사말

– 축사

1. 사회권 분야

– 새만금 갯벌과 간척사업/ 장지영

– 환경부문 토론문/ 여영학

– 2002 노동자의 인권상황/ 강기탁

– 노동부문 토론문/ 조용만

– 장애차별 현실과 차별 금지법/ 안선영

– 사회복지부문 토론문/ 이찬진

– 2002 여성인권의 동향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진출, 가족법 개정운동, 여성과 노동을 중심으로”/ 문건영, 박순덕, 이지선

2. 자유권 분야

– 인권, 그리고 형사절차/ 위대영

– 사법부문 토론문/ 박미숙

– 주한미군 지위협정 중 형사재판권 분야/ 권정호

– 주한미군부문 토론문/ 이용대

–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이상갑

– 언론개혁운동의 침체, 그리고 법원의 보수적 판결/ 김서중

– 언론부문 토론문/ 박형상

3. 인권관련 정부위원회 활동평가 및 국제인권 분야

– 난민인정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에 관하여/ 김병주

–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박찬운

– 한국에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김수정

– 병역거부부문 토론문/ 최정민

– 어두운 시대의 청산, 인권존중과 부패방지의 뿌리내림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의 활동성과와 평가/ 이석태

– 부패방지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장유식

– 2002 한국 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 민변 특별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