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변론 시선

[4회차][법학논문 읽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와 한계 등 (월간변론 제124호)

  월간변론의 새로운 코너 <법학논문 읽기>는 다양한 법학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중에서 함께 읽어볼 만할 논문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노동법연구> (https://snull.me/)최근호에 소개된 […]

2024-06-27 63

[시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판결에 대한 소고_성매매가 아니라 아동성착취입니다 (월간변론 115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23. 7. 18. 초등학생인 아동 피해자들을 금전적 대가로 유인하여 수차례 간음, 강제추행한 피고인 6명에게 징역 1년~3년, 집행유예 1년 6월~4년, 벌금형 등을 선고하였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7. 18. 선고 2023고합5 […]

2023-10-04 108

[시선]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컨트롤타워의 부재_장관과 지자체장은 대통령 말을 따를 마음이 없나 (월간변론 114호)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 홍수를 앞두고도 허술하게 쌓아 올린 미호강 제방이 붕괴 되었고, 제방 붕괴로 지하차도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교통 통제는 없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중대재해 예방과 […]

2023-10-04 64

[시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이유는_집회 자유 제한하겠다니… 물대포 살수 참사 벌써 잊었나 (월간변론 112호)

여당 국민의힘이 연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손대겠다고 한다. 그 방향은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집회 금지’, ‘불법전력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

2023-10-04 56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19가합557476 판결에 대한 소고_철저히 사죄하고 반성하지 않은 역사는 언제고 되풀이될 수 있다 (월간변론 111호)

법정, 특히 형사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볼 때면 묘한 기분이 든다. 판사는 짧게는 3장, 길게는 20~30장 되는 판결문을 낭독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징역 등 형벌을 선고한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라도 되는 […]

2023-10-04 54

[시선] 정부의 2023. 3. 7.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안’에 대한 고찰_’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나라는 얼마나 끔찍한가 (월간변론 110호)

한 검사가 말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참 울림이 있는 말이었겠다 싶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헌법기관은 누구보다 사람에게 충성해야 하는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인 […]

2023-10-04 54

[시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를 지켜보며… 조금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_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누구를 위한 공개인가 (월간변론 108호)

지난 14일 일부 언론사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의 이유는 정부가 공적인 추모 공간을 마련하지 않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명단 공개에 유가족의 동의는 […]

2023-10-04 51

[시선] 인권위 ‘농업 이주노동자 생존권·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권고’에 대한 고찰_위험 가설건축물에 1인당 월세 40만원… 안 될 일입니다(월간변론 107호)

2020년 12월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 속헹씨가 경기도 포천에 있는 채소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한겨울에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사이 일어난 참변이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

2023-10-03 55

[시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47810 판결에 대한 소고_”언니라고 차별하지 마세요” (월간변론 104호)

2017년 가을 한 단체가 체육대회를 계획했다. 코로나는 없고 청명한 하늘만 있던 때이다. 장소는 구청이 위탁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관이다. 대관료를 지급하고 사용허가도 받았다. 단체 활동가들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스터도 뿌리고 […]

2023-10-03 50

[시선]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결정에 대한 소고_타투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월간변론 103호)

타투(문신)는 더이상 소수만이 행하는 특별한 행위가 아니다. 아주 예전에는 타투라고 하면, 특히 ‘문신’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조폭들을 떠올리기 쉬웠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쩐지 조금은 ‘불량스러운’ 이미지가 떠올랐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

2023-10-03 57

[시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512414 판결에 대한 소고_A를 죽음에 이르게 한 ‘침묵의 4자 카르텔’ (월간변론 102호)

2020년 3월 8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한 장애인 복지시설(이하 ‘이 사건 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사 B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A가 새벽예배에 참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엎드려 있는 A의 머리를 오른발로 걷어찼다. 그것도 모자라 […]

2023-10-03 48

[시선]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소송비용확정신청 사건_사회 변화시키는 목소리와 호소 가로막는 ‘패소비용’ (월간변론 101호)

민사·행정소송 사건의 공익소송을 제기할 때 항상 당사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있다. 패소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안내를 받은 당사자들 중에서 일부는 소송의 제기를 포기하기까지 한다. 공익소송을 […]

2023-10-03 53

[시선]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제한 고용허가제 합헌 결정에 대한 소고_사회 차별·폭행·성폭력·저임금… 그들의 어려움 외면한 ‘헌재’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제1항,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2023-10-0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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