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성명] 개혁의 본질에 기반한 완성도 높은 법원개혁이 필요하다 지난 2025년 10월,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원개혁의 첫걸음을 환영하면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견제와 법관의 책임성 확보라는 핵심 과제가 빠진 점에 우려를 표한 […] 2026-02-23 131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중수청 · 공소청 입법예고 법안 철회하고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 원칙 입각한 법안 성안해야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입법의견서 제출 오늘(1/26, 월) 참여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026-01-26 100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공동 보도자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기자설명회 개최 [공동 보도자료] 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법안, 즉각 폐기해야 중수청안은 검찰 특수부 확대·승격, 공소청안은 검찰 기득권 유지 검찰개혁추진단 3개월 밀실 논의 끝에 제2의 검찰 만들었다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사·기소 분리 원칙 관철된 […] 2026-01-15 162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공동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공동 논평]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중간수사결과, 의문 남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백해룡 경정 오판으로 몰아가서는 안돼 어제(12/9)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세관 […] 2025-12-10 199
[사법센터][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논평] 사법개혁을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견제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법관평가제 […] 2025-10-23 186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공동성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공동성명]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책임 방기이자, 검찰책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출범 이유는 검찰의 부실수사 탓, 자성은커녕 집단항명한 파견 검사들에게 책임 물어야 – 언론 […] 2025-10-02 445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논평]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ㅡ 아울러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 [논평] 사법부는 불신을 초래한 행위를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ㅡ 아울러 국회는 전담(특별)재판부 입법에 신중하게 임하라 1. 최근 전담(특별)재판부 법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담(특별)재판부 제기는 법왜곡에 가까운 […] 2025-10-01 257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동보도협조요청]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 2025-09-02 238
활동소식 [사법센터][성명]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성명]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자는 의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가 현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로 산하로 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 2025-08-21 453
[사법센터]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성명] 무리한 법정구속으로 자백 유도, 반복되는 논란에도 침묵하는 사법부– 법관 징계제도 전면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만이 항소한 […] 2025-07-22 915
[사법센터][논평]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그 중대성을 부정한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5. 7. 17. 관여 재판관 7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 2025-07-17 268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가 바라는 검찰개혁 제안 좌담회 / 2025. 7. 16.(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방안 공개 “수사-기소 완전 분리 필요” 좌담회 일시·장소: 7. 16.(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좌담회 진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오늘(7/16)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 2025-07-16 308
[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공동보도자료]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불법재판 피해자 현은정, 현진희 활동가에 대한 상고심 파기환송 요구 법률의견서 제출 2023년 3월경 제주교도소 앞에서는 제주공안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강제 인치 저지 투쟁을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가 있었고, […] 2025-06-30 543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공동 보도자료]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일시 장소 : 2025년 6월 18일 (수)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 1. 오늘(6/18)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 2025-06-18 381
[사법센터][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논평]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이미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특수통 검사장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 2025-06-08 855
[사법센터][논평]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논평]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인 지금, 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부적절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특수통 검사장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곳이다. […] 2025-06-07 425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논평] 법원이 자초한 사법개혁의 요구,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법원이 자초한 사법개혁의 요구, 사법개혁추진기구 설립을 통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 1. 최근 발생한 각종 논란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 2025-05-23 670
사법센터 자료실 [사법센터][논평] 공판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논평] 공판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되어야 한다 1. 2025. 5.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 2025-05-21 400
사법센터 자료실 [공동 취재요청]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 / 2025년 5월 21일(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공동 취재요청]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 대법원 ‘선거개입’ 판결 파장 이후 사법개혁, 시민사회 진단과 제안 일시 장소 : 5월 21일 (수) 14: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2층) […] 2025-05-20 338
활동소식 [사법센터][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공동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연루 의혹 경찰 지휘부에 대한 승진인사를 즉각 취소하라 경찰청은 5일 정부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조정래(경찰청 치안정보국), 남제현(대통령 국정상황실), 박종섭(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각 한 […] 2025-02-06 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