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활동소식

[공동 취재요청]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 / 2024. 5. 14.(화) 11:00, 전쟁기념관 앞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담당 기자 발 신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담 당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02-733-7119[내선 4번], khn@mhrk.org) 제 목  채 상병 특검법 […]

2024-05-13 111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논평]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라   1.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

2024-04-30 173
사법센터 자료실

[의견서]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2023. 12. 7. ‘외국의 정보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커진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방첩활동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현 국가방첩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첩기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

2024-02-07 54
활동소식

[사법센터][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논평]  ‘고발사주’ 유죄판결,  명백한 검찰의 정치개입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당연하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1심 법원”)은 2024. 1. 31.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범행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

2024-01-31 61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2024-01-23 54
사법센터 자료실

[자료집]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_대공수사권과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전 국정원개혁위원회 위원) 환영사·축사(각 3분)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울구로구을)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주제발제(15분) 조지훈 변호사 […]

2024-01-2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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