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매뉴얼

2004-08-31 465

일반,_변론메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유선영, 김한주, 윤기원, 김기중


– 발간사

– 변론매뉴얼

– 변론수칙

– 준항고장; 접견거부처분

– 대법원 결정;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 고소장; 접견거부에 대하여 직권남용

– 판례전문; 접견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 헌법재판소 결정;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헌법재판소 결정; 수사기관 기본권 침해

– 불법연행에 대한 헌법소원

– 판결; 연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1심 판결

– 판결; 연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2심 판결

– 헌법재판소 결정;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 증거보전 신청(민사)

– 증거보전 청구서(형사)

– 감정신청

– 재판부 기피신청

– 위헌재청결정; 국가보안법 제7조

–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 국가보안법 제7조

– 각 대공분실 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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