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출판물 국가보안법 보고서(1999) 2004-08-30 39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석방 문제–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제3항의 본질–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UN 인권이사회의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 검토회의와 국가보안법 Views: 417 첨부파일 국보,_99국보보고서_01.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