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보고서(1999)

2004-08-30 394

국보,_99국보보고서_0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

– 1999년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실태에 관한 보고서


–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석방 문제


–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경과와 쟁점


– 국가보안법 제2조 논의의 경과와 의미


– 국가보안법의 핵심인 제7조 제3항의 본질


–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하여


– UN 인권이사회의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 검토회의와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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