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제18대 대선 정책. 법안 의견서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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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 정책․법안 의견서
1. 사 법 |
Ⅰ. 검찰개혁 분야 |
Ⅱ. 법원개혁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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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 동 |
Ⅰ. 근로기준법 분야 |
Ⅱ. 비정규직 노동법 분야 |
Ⅲ. 산업재해 관련 법 분야 |
Ⅳ. 청년고용, 최저임금, 고용보험정책 관련 분야 |
Ⅴ.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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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 론 |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관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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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 성 |
Ⅰ. 가족·가정 정책 |
Ⅱ. 여성의 일자리, 일·가정 양립 |
Ⅲ. 여성에 대한 폭력(성매매 포함) 예방·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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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 경 |
Ⅰ. 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관련 법안 |
Ⅱ. 원자력발전 관련 법안 |
Ⅲ. 4대강 관련 법안 |
Ⅳ.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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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화・안보 |
Ⅰ. NLL |
Ⅱ. 제주 해군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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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 생 |
Ⅰ. 재벌개혁 분야 |
Ⅱ. 중소상인/중소기업 보호 관련 분야 |
Ⅲ. 하우스푸어 등 금융 관련 분야 |
Ⅳ. 주거 관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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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교 육 |
Ⅰ. 반값등록금 관련 분야 |
Ⅱ. 초・등교육 관련 분야 |
Ⅲ. 사립학교법 |
Ⅳ. 대선후보들의 교육분야 기타 공약 비교 |
Ⅴ.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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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수자 |
Ⅰ. 장애 분야 |
Ⅱ. 빈곤 – 국민기초생활 보장 |
Ⅲ. 차별금지법제 관련 분야 |
Ⅳ.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인권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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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교・통상 |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 관련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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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권력 |
Ⅰ. 국정원개혁 분야 |
Ⅱ. 경찰관직무집행법 관련 분야 |
Ⅲ. 집회 및 시위의 자유 관련 분야 |
Ⅳ. 공직선거법 관련 분야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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