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자료집]형법총칙 개정안 공청회.토론회 자료집 2011-12-23 426 2011. 3. 15. 정부제출 형법일부개정법률안(11034)과 관련한 법무부, 국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의 공청회,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Views: 489 첨부파일 형법토론회자료집(111222.천주교인권위).pdf.pdf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법무부, 2010.8.25).pdf.pdf 공청회자료집(법사위).pdf.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