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2025년 6월 18일 (수) 11시 국정기획위원회

2025-06-17 68

[공동 취재요청]

참여연대·민변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년 6월 18일 (수)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1. 취지와 목적

  •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이후 2대 범죄로 한정하는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지만, 윤석열 정권은 시행령과 비공개 검찰 예규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상 원상복귀되었음. 아울러 윤석열 정권 하에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등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수사는 무마하고, 명예훼손을 들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언론 관련 수사는 강행하며, 검찰권 오남용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음.
  • 광장의 힘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검찰의 권한 오남용을 근절하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함. 그러나 검찰과 정권의 연결고리로 악용되어 온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부 출신을 임명하여 우려를 산 바 있음. 오광수 민정수석이 차명부동산 의혹 등으로 사퇴해 공석인만큼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민정수석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해 중수청을 설치하는 등의 검찰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며 검찰개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이에 시민사회는 새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 제대로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 – 수사통치는 이제 그만, 지금은 검찰개혁  
  • 일시/장소 : 2025년 6월 18일(수) 11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JW20250618_정책자료_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pdf

JW20250617_보도협조_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제안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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