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2025-07-08
90
공동 보도자료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오늘(7/8)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을 톺아보며 지난 6월 출범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12.3 내란 특검’)가 해야 할 역할을 살펴보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맡아 진행되었고, 박용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 박용대 변호사는 <12·3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공소유지 및 재판의 문제점> 발제를 통해 수사기관 과의 비협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으로 인한 수사에서의 문제점과 재판 지연, 비공개로 인한 재판에서의 문제점 짚으며 12.3 내란 특검이 어떤 역할을 다해야 하는지 분석하였습니다.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2.3 내란특검이 규명해야 할 과제>발제를 통해 내란 준비 및 실행단계별로 밝혀져야 하는 사실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12.3 내란특검의 수사 대상을 집약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이재승 교수는 <내란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처벌과 정상화 사이에서-> 발제를 통해 권력자에 의한 쿠데타 및 반란의 역사를 살펴보며 법철학적 관점에서 국가폭력의 책임의 범위를 어떻게 상정해야 하는지, 내란의 종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용흘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변호사가 12.3 내란 특검 들어서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외환죄 및 일반이적죄, 불법전투개시죄 혐의 적용 가부에 대해 다루었고, 문병효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견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내란 종식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번 토론을 통해서, 이번 12. 3. 내란이 친위 쿠데타로서 수사와 재판에서 겪은 문제점과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12. 3.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제를 정리하였습니다. 권력자가 군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토대로 12. 3. 내란특검이 그 역할을 다하여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개요
- 제목: 12.3 내란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 일시 및 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제 1. 기존 수사 및 공소유지와 재판의 문제점 : 박용대(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 발제 2. 12.3 내란 특검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 :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3. 내란죄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처벌과 정상화 사이에서-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학회 회장)
- 토론 1. 박용흘(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변호사)
- 토론 2.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2025. 7. 8.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