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 소수자위][성명] 우리는 페미니스트 장관을 원한다, 성평등을 후퇴시킬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명
[성명]
우리는 페미니스트 장관을 원한다,
성평등을 후퇴시킬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적 무능과 성평등·인권 정책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 그리고 도덕적 자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회대개혁 의지를 앞세우며 출범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심각하게 훼손된 성평등·여성정책의 회복과 강화를 여성가족부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제시된 공약이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정부 부처를 이끌 수장은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 실천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러한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 특히 지명 직후인 6월 26일 첫 출근 당시 “차별·역차별이 없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통해,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근본적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 ‘역차별’이라는 표현은 공정함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 불평등을 간과하고 평등을 위한 정책을 폄훼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차별’과 나란히 사용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
이어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강 후보자는, 여성계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강간죄 개정에 대해 “입증책임이 전환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부정확한 답변을 내놓았다.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과 같이 다양한 시민들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핵심 인권 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태도를 반복하였으며, 과거 혐오와 차별에 편승하는 일부 종교인들의 목소리에 동참했던 사실이 보도를 통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핵심 의제에 대한 후보자의 부실한 답변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청문회 과정에서 성평등 의제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질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갑질’ 문제와 이에 대한 무책임한 장관 후보자의 태도는 페미니스트 윤리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만든다. 페미니스트들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되는 위력과 폭력에 누구보다 민감하게 인식해왔고 이것들을 철폐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을 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지위에 상관없이 차별과 폭력의 위협 없이 존중받고 사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고 선도해나가야 하는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페미니스트여야 한다. 그런 면에서 강선우 장관 후보자가 과연 페미니스트로서의 실천력과 윤리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우리 모임은 질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정부 부처 수장의 자격을 심각하게 의심케 하는 결과를 낳았다. 성평등가족부라는 새 이름을 붙이더라도, 장관의 인식과 철학이 이처럼 후퇴해 있다면 제도 개편은 공허한 상징에 그칠 수밖에 없다. 성평등한 사회를 바란 시민들은 이미 지난해 ‘빛의 혁명’을 통해 그 열망을 분명히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지명은 그 사회적 열망을 외면하고 성평등 개혁의 방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후보자를 두고 ‘따뜻한 엄마’라는 말로 감싸는 집권 여당의 시대착오적 인식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모성이나 성품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에 필요한 것은 구조적 성차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맞설 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의지다.
정부가 강선우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성평등 정책을 총괄할 자질과 철학을 갖춘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새롭게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5년 7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
첨부파일 |
MWRC20250604_[여성위, 소수자위][논평] 우리는 페미니스트 장관을 원한다, 성평등을 후퇴시킬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성명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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