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공동보도협조요청]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식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특히 정성호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발언의 내용은 정반대로 검찰개혁에 반하는 검찰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임.
- 지난 윤석열 정권은 무소불위 검찰이 검찰권을 오남용해 수사를 암장하거나 비판적 세력을 억압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줬음. 검찰은 공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함.
-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 프로그램
- 제목 : 법무부 소속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 흔들림 없는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9. 3. (수) 오전 11시 국회 앞
- 공동주최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사회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담당 : 김희순 팀장 02-723-0666 jw@pspd.org), 민변 사법센터 (담당 : 서채완 사무차장, 02-522-7283, chaewan.s@minbyun.or.kr)
2025년 9월 2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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