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개최 / 2026. 2. 25.(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공동 취재요청]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개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및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 2026. 2. 25.(수)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배경 및 취지
- 지난 19일(목),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및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김용현에게는 징역 30년, 이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443일만에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것입니다.
-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상당부분 축소했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력 사용을 축소하려고 했다는 등, 이미 드러난 증거 및 정황과 배치되는 윤석열 측의 거짓말을 상당부분 수용해줬습니다. 내란이 계엄 선포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점마저도 부정하고, 국회와의 갈등 상황으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내란 계획이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을, 윤석열에게 유리한 감형 사유로 적용했습니다. 이는 내란 수괴의 책임을 희석할 뿐 아니라, 내란을 엄정히 단죄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판단입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내란 재판 1심 선고의 사회적 의의와 한계를 비평하고, 향후의 내란 종식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좌담회를 공동개최 하고자 합니다.
- 개요
- 행사 제목 :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및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25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공동주관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이은미 권력감시2팀 팀장
- 인사말 : 비상행동 기록기념위 대표자 1인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가나다라 순)
- 본 좌담회는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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