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권 짓밟고 서해를 전쟁바다로 만들 셈인가! 전략폭격기 앞세운 주한미군 서해 출격 훈련 규탄한다!
- 일시 : 2026년 2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미대사관 앞(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뒤편)
- 제안 :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 주최 : 112개 시민사회 단체
-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이홍정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의장
- 발언2.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3.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 4.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장유진 진보대핵생넷 집행위원장, 노희준 민주노총 통일국장, 김예리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한국 주권 짓밟고 서해를 전쟁바다로 만들 셈인가! 전략폭격기 앞세운 주한미군 서해 출격 훈련 규탄한다!
주한미군이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해를 전장으로 만들고 우리의 주권을 무참히 파괴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서해상에서 단독으로 대규모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한국 영토를 대중국 견제의 발진기지로 활용하였다. 이와 맞물려 동중국해 상공에서는 미일 공동훈련이 진행되었고 미 전략폭격기 B-52가 두 훈련에 모두 참가하였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의 서해 출격횟수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였으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넘어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인근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대응해 중국의 전투기들이 출격하면서 서해 상공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도 벌어졌다. 나아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전개되면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번 18~19일 진행된 주한미군 훈련은 단순한 ‘단독훈련’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2월 9~13일 오산공군기지 일대에서 한미가 최신전술을 공유하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한미연합공중훈련 ‘쌍매’를 실시하였다. 이어 16~18일에는 동중국해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와 미국의 B-52 4대가 참여하는 미일연합공중훈련이 진행되었다. 이 훈련과 연계해 동중국해에 전개되었던 B-52가 북상해 서해상에서 주한미군의 훈련에 합류함으로써 ‘제1도련선’에서의 한미-미일-주한미군 간 연쇄적이고 집중적인 공군훈련이 실시된 셈이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에서 주한미군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공식화하고 ‘제1도련선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공언하였다. 국방전략 발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 기조가 곧바로 행동으로 가시화된 것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오산공군기지의 미군 전력은 중국 주변에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접 전력”이라 공공연히 언급하며 한국 땅을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거점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대만유사시 군사력 투입을 공언하며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고 있는 다카이치 내각이 재출범하자마자 미일연합훈련을 실시하고 곧바로 주한미군의 서해출격훈련이 이어졌다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핵심축으로 삼아 동북아 일대를 하나의 작전구역으로 묶고 대중억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 영토에서 발진한 미군 전투기들이 중국 인근까지 진출해 미중사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한국 정부에는 훈련 직전에야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훈련의 규모와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조차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에 우려를 표명하여 20일 훈련이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이미 서해상에서 미중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발생한 이후였다. 주한미군이 한국을 발진기지로 삼아 대중국 군사압박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사후에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한미동맹’, ‘동맹현대화’의 실체이다. 그동안 신앙처럼 떠받들던 ‘한미동맹’의 현 법적,제도적 구조는 한국 영토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영토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도 이를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매우 불평등한 상태이다. 이재명 정부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지원,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약속을 하면서 합의한 ‘동맹현대화’는 주한미군이 대중국견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이며, 그 사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국 패싱’은 언제라도 이뤄질 수 있다. 이는 결코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아니다.
주한미군의 활동이 한국정부의 통제없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한국이 통제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는 것은 중대한 주권침해이다. 우리의 운명이 미국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한국은 결코 대중국압박을 위한 ‘항공모함’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밝힌다.
미국의 대중국압박을 위한 항공모함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서해를 전쟁바다로 만드는 어떠한 군사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그 어떤 동맹보다 우선한다.
2026년 2월 23일
112개 시민사회 단체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중행동, (사)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평택)미군기지 감시단, 21세기체게바라, 5.18민족통일학교,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 6.15목포자주통일평화연대, 6.15학술마당,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AOK(Action One Korea), 가톨릭농민회, 강동평화연대(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국민주권당, 국민주권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한도덕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행풍물패,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 변호사모임,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중민주당 반미반전특별위원회, 반미투쟁본부, 부산민중연대,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불교평화연대,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사월혁명회,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진보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원불교사회개혁교무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연합, 자주통일실천연대,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여성본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뉴욕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청소년노동조합, 전남 6.15자주통일평화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대협동우회, 전북평화연대, 정의당,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자주통일평화연대,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천도교 동학민족통일회, 촛불연대, 충남자주통일평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중매꾼, 팍스크리스티코리아, 평화어머니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평화통일시민행동, 평화통일시민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예총,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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