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제정연대][공동 취재요청]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기념하여 올해의 주제인 “안전한 제품, 신뢰하는 소비자”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토론회 및 촉구대회를 개최합니다.
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붙임 1.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계획(안) 1부.
|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기념 토론회 및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대회」계획(안) |
□ 배 경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확대와 AI·디지털 제품의 확산으로 제품 유통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면서 제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마련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음.
이에 세계소비자권리의 날(3월 15일)을 기념하여 제품 안전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함.
□ 일 시 : 2026. 3. 25.(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제품안전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 공동주최 : 이학영 국회부의장, 추미애ㆍ서영교ㆍ박주민ㆍ백혜련ㆍ민병덕ㆍ오기형ㆍ용혜인ㆍ김남근ㆍ김현정ㆍ이성윤ㆍ차규근ㆍ한창민 국회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대한어머니회중앙회,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문 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정화 조사관(02-774-4154, ljh@consumer.or.kr)
Views: 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