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본안사건 첫 공판기일 기자브리핑 / 2026. 3. 27.(금)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본안사건 첫 공판기일 기자브리핑
2026. 3. 27.(금)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1. 전승일 감독은 대학생 시절인 1989년 청년 민중미술 연합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 소속으로 활동하며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이에 맞선 민중들의 해방운동을 주제로 한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안 당국은 이 그림의 제작 및 반포가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고 날조하며 전승일 감독을 폭력적으로 연행하여 안기부에 불법 구금하여 강압 수사를 하였고, 결국 전승일 감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91. 4. 10.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4. 10. 선고 90노1351 판결).
2. 전승일 감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인단은 2024. 6.경 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 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시 전승일 감독에 대한 구금이 재심개시 사유인 ‘수사기관에 의한 직무 관련 범죄행위’, 즉 국가폭력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3.자 2024재고단23 결정). 위 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법원은 2025. 4. 1. 검찰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 검찰이 불복하며 재항고를 하였지만 대법원은 2025. 5. 28.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전승일 감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자 2024로142 결정, 대법원 2025. 5. 28.자 2025모925 결정).
3. 이제 비로소 전승일 감독이 안기부의 강제연행 및 불법구금 그리고 검사의 기소에 이은 법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로 인해 입은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재심 본안 재판이 열립니다. 이에 3월 27일 (금)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 첫 공판기일에 앞서 당사자와 변호인단은 재판 전략 등에 대한 간단한 기자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첫 공판 기자브리핑
– 날짜 및 장소: 2026. 3. 27.(금) 09: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 재심 당사자 전승일 감독 , 전승일 재심청구 변호인단 1인 |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재판 경과
– 1989. 8.경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제작 및 반포에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제연행 및 불법기소
– 1991. 4. 10. 징역1년 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형 확정
– 2024. 6. 10. 민변 변론센터 변호인단, 전승일 감독 국가보안법 유죄판결 재심개시청구
– 2024.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심개시결정
– 2024. 8. 30. 검찰, 법원 재심개시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
– 2025.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즉시항고 기각결정
– 2025. 4. 8. 검찰, 법원 즉시항고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
– 2025. 5. 28. 대법원, 재항고 기각 결정
– 2026. 3. 18. 재심 본안 1회 공판기일 (사건번호 2024재고단23 국가보안법위반)
2026. 3.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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